온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 - 선을 넘는 정부의 억압과 불법 명령들 금지 명령! 행정 명령들

온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 - 선을 넘는 정부의 억압과 불법 명령들 금지 명령! 행정 명령들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온 세계안에서 가장 많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온 국가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입니다.

미국역사를 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God), 성경적 가족관(Family)이 우선순위 될때 비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Republic)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선 순위를 볼수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통제가 우선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There are ONLY TWO genders”라는 성별 발표가 미국 전역으로, 또한 차세대 삶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에 관련하여 지난 2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주요 2가지 내용을 나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민들과 군대, 회사, 교직원들, 심지어 어린 학생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압적으로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건강” 또는 “신앙” 이슈로 거절했던 시민들을 해고시키거나 벌금을 물게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했던 상황을 파악한 후, 2월 14일 백악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번역/의역입니다. 

1. 백악관 발표 공지문 (2/14/2025) -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PROHIBIT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모든 교육 서비스 기관, 주정부 교육기관, 지역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 교육 기관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첫째, 정부의 과잉 개입종속- “PUTTING AN END TO GOVERNMENT OVERREAC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생들이 ‘교육과 의료의 자유’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인의 교육이 불필요한 정부 명령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중증 질환 발병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학부모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준수하거나 자녀의 교육적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었다. 

자녀 백신 접종은 정부가 아닌 학부모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학부모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아닌 정부의 강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약속한 것을 지킨다- “PROMISES MADE, PROMISES KEPT”: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군인들을 복직 시켰으며, 급여와 복리후생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의 권리를 확고하게 옹호하며, 부당한 정치적, 관료적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이 자녀의 교육 여정을 형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백악관 발표 공지문 (2/19/2025) - 적법한 집행을 보장한다 “ENSURING LAWFUL ENFORCEMENT”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정부의 역할을 위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라는 정부효율성부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째, 이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모든 삶에 연결된 정부의 규제와 집행에 있어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종식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회복할 것이다. 각 기관의 관료들은 소속 DOGE 팀장 및 관리예산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와 협력하여 관할 대상인 모든 규정이 법률 및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기관은 집행 재량권을 활용하여 법적 권한을 확장하거나 연방 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규제와 집행을 제거한다. "ELIMINATING UNLAWFUL REGULATIONS AND ENFORCEMENT" :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규제를 포함한 연방 규정의 축적과 부담스러운 집행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미국인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1조 7천억 달러($1.7 Trillion)의 비용을 부과해왔다. 이 행정 명령은 과도한 규제와 남용 적인 집행을 중단시키고 되돌리며 (정부의)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여기까지 번역/의역입니다. 

 

1조 7천억 달러($1.7 Trillion)의 비용은 사실인가?

 

2024년 9월 25일에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인 하원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머와 경제 성장, 에너지 정책 및 규제 문제 소위원회 위원장 팻 팰런(팻 팰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조 7천억 달러가 납세자들에게 부과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연방 규제가 역사적으로 급증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러한 바이든/해리스의 늘어만 가는 관료적 장애물이 결국, 얼마나 파격적으로 미국 서민들의 가정과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 피해에 처하게 했는지 자세히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한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3억 시간 이상의 규제 서류 작업 시간을 부과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규정 준수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기록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백악관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치인들의 남용적인 집행을 중단시킴으로 “미국경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되돌리며 정부의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 할수있는 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 역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감사한 소식들이 넘치지만, 동시에, 지금 현정부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처럼 백악관에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깨어 분별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03.2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