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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10배 이상 급증…

조기성애화 부추긴 교육 부작용”

포괄적 성교육이 조기성애화(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와 사회적 성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의도침례교회(국명호 목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교회 교육관 글로리아홀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이는 한국·영국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용준 법학박사다. 책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인 그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포괄적 성교육과 딥페이크 성범죄 간의 연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강연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의 문제점을 꼬집은 그는 서울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신체적 폭행은 감소했지만 성폭력 사건은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조기성애화를 부추긴 교육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국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시행 후 아동 간 성적 학대 비율이 급증했고 성전환 시술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수가 8년 동안 44배 증가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별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이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별을 강조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LGBTQ+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조사 결과는 포괄적 성교육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연과 저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는 5000여개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결과물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는 시민단체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를 설립해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12.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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