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정당성 과 거부의 권리

정치적 정당성 과 거부의 권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범죄자로 의심되는 자를 “용의자”라 부를 수 없게 된 경찰!

오늘날 미국 안에서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 PC)이라는 사회심리적 또는 문화적 사상이 오바마 정부시절에 급격하게 퍼져나갔는데, 그 심각성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레드 워닝(RED WARNING) 사인을 주고 “죄”라고 확실하게 지정한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개념, 사상, 의식, 행동사항들을 (자유진보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등등) 집중적으로 “정당화” 할뿐 아니라, 오히려 “옳다, 그것만이 진리이다”라고 외치며 일반시민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신 “죄를 죄로 보지 않게”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신중하게 통찰하고 분별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곧 한국과 세계 속으로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PC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5월 중순경에 일어났습니다. 자유진보주의(Liberal Progressive) 도시 중 하나로 잘 알려진 시애틀에서는 앞으로 경찰들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더 이상은 “용의자”로 부르지 못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애틀 경찰들이 “기가 막힌다” “말도 안된다” “무슨 법이 이따위인가”라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애틀 경찰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용의자 또는 범죄자”라고 리포트하는 대신 “그,” “그녀,”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member of community)”이라는 “새로운 용어,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폭력적인 용의자들을 잡거나 연관된 사건을 맡고 있는 여러 경찰은 이 새로운 용어와 명칭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란 “Community members are folks who live in a particular area, go to work, contribute to society, and above all, obey the law”(직역: 지역 사회 구성원은 특정 지역에서 살며 직장에 가고 사회에 기여하며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말하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자는 우선 “용의자”라고 해야 한다. 그들을 그저 평범한 주민으로 볼 수 없다. 이유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나 용의자를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들과 동등하게 부르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욕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경찰이 예를 들기를, 지난 4월에 무장강도를 하다가 들킨 Damarius Butts가 그를 쫒던 3명의 경찰에게 총을 쐈는데, 경찰 리포트에 경찰 3명에게 총을 쏜 이 사람을 “용의자 또는 범죄자” 라고 하는 대신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써야 했다고 합니다. 시애틀 경찰 Guild Kevin Stuckey은 말하기를 “우리 보고서가 ‘Politically Correct-정치적으로 정당하게’ 들리게 하려고 워싱턴 주정부가 이런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로서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미 청소년들과 젊은 층들 안에서 “Political Correct(PC)-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번져있습니다. 어느새 법과 사회 질서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보다 용의자/범죄자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깊이 묻어나는 PC 문화와 사회적 심리로부터 속히 미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기쁜 소식! “동성애 긍지 셔츠 인쇄 안해도 된다” 기독교 인쇄회사 손 들어준 켄터키 법원

2012년에 켄터키 주 렉싱톤 시에 있는 인쇄 회사인 Hands on Originals의 주인인 Blaine Adamson에게 동성애 긍지 축제를 위한 셔츠 인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슨(Adamson)은 자신의 회사가 신앙적 입장에서 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대신 주문이 들어온 동성애단체를 다른 인쇄 회사에 소개해주었는데, 동성애단체는 그 다른 회사에서 그들이 요청한 셔츠들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듯이 동성애/양성애 단체인 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GLSO)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Hands On Originals 회사의 대표인 아담슨을 카운티 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위원회에서는 아담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아담슨 사장이 운영하는 인쇄소 방침에는 “Right to Refusal of Service-서비스 거부의 권리” 라는 문장이 있으며, 기독교 인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법률 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의 변호사가 아담슨을 대표하여 Fayette 순회 법원에 호소하고 법원에서는 아담슨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도록 당시 판결을 내렸었으나 켄터키 시 인권위원회는 다시 그 결정을 항소 법원에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법원 싸움 끝에 지난 5월 16일, 항소 법원에서 수석 판사 Joy A. Kramer은 Hands on Originals 회사가 “기독교 용품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회사 웹사이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서비스 거부의 권리”를 언급하며 아담슨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Hands On Originals 회사가 웹사이트에 적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거부의 권리”: “Hand On Originals는 모든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국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고객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품이 선전하는 특성으로 인해 Hands On Originals는 회사 주인의 신념과 충돌되는 인쇄 주문을 거부합니다.” ADF 변호사는 Hands On Originals 회사는 켄터키의 종교적 자유 회복 법령(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Statute) 아래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아담슨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인 GLSO는 이번 판결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보호하는 잘못된 판결이므로 켄터키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DF 수석 고문 Jim Campbell은 말하기를 “미국인은 항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신앙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양심을 위반하는 것은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모든 미국인의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철저하게 빼앗겼던 헌법적 권리인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역차별과 핍박아래 유린되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려면 아직도 영적전쟁은 계속 되기에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