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마치고…… 미국의 “정직, 성실” 은 지금도 존재하는걸까요?

대선을 마치고…… 미국의 “정직, 성실” 은 지금도 존재하는걸까요?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이 글을 쓰는 오늘은 대선 투표가 있기 바로 하루 전인 11월 4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지, 투표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 개개인 삶에 끼쳐지는 영향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투표의 기준등을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이글을 읽을실 때면 이미 대선이 끝난 후겠지만, 대선 결과는 예상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이유는 투표시스템의 유동적 상황들로 인해 추측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투표시스템이 과연 신뢰할만한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단체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각주에 통과된 법안들을 통해, 주별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법률을 추적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별마다 통과된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법률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고,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는 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별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실제 상황은? 

2024년 10월 현재 미국 35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다른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를 또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35개 주들중 25개 주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권자에게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10개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3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들은, 매우 놀랍지만,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온 사람들에게 ‘유권자 확인”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확실하게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곳은 25개 주(25 States)뿐이고, 다른 10개 주에서 통과된 법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돼 있지만, 매우 느슨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은 15개 주는 아예 신분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미 전역의 어떤 주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투표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신의 “사진신분증-Gov. issued ID”을  가지고 와야하는 25개 주들 Picture ID Required:  미주리, 테네시,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위스컨신, 와이오밍, 플로리다, 죠지아, 뉴헴셔,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아이다호, 인디아나, 캔사스, 캔터키,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로드 아일랜드, 루이지아나, 미시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데코타. 

사진 신분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가져와도 되는10개 주들 No Picture ID required: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알라스카, 유타, 아이오와, 아리조나, 노스 다코타, 알칸사스,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예로, 주소가 적힌 document,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면 통과됨)

 

아무 신분증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머지 15개 주들 No ID required: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뉴져지, 뉴멕시코, 오레건, 일리노이스 ,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네소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하와이, 버몬트

보시다 시피, 신분증을 아예 보여 줄 필요 없다고 하는 15개 주는 Deep Blue State 들로, 반기독교, 반학부모, 반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펼친 지 오래된 주(States)일뿐 아니라 특별히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온 수많은 성매매자들(아동 포함), 총 밀매자들, 마약밀매자들, M13 같은 무시무시한 갱단들 등등의 사람들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들도 많기에, 신분증 없이 투표하게 한다는 그 어떤 이유 들도 비상식적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려가 깊어질 뿐입니다. 

위의 지도는 2024년 Ballotpedia 에서 주별로 유권자 신분증을 의무화하는지 않는지, 예외가 있는지를 색깔별로 알려준 지도입니다.

파란색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을 보여 줄 때  작은 예외를 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렌지 색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이 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이 아니어도 되는 주들입니다.

회색의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 주려고 해도 보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넘쳐났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의 자격은 무엇이었나? 

유효한 신분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주마다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군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위의 25개 주에서 의무화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특정 주에서마저도, 일부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사진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10주 들인데, 이런 주들은 등록 유권자가 처음 투표하는 사람일 경우, 투표소에서 사진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 투표소 직원에 따라서 예외가 허락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15개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신분증이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이 아니어도 되며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연방정부의 대선 투표 법은 어떨까요? 

미연방법에 따라 신규 유권자는 등록 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많은 주에서는 유권자가 필요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청교도 정신으로 건립된 미국은 the nation of integrity (정직과 성실의 국가)라는 청렴한 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류언론들과 미디어가 음모론으로 몰고 간 일들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알게 되니,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실행할 것이 더 요구됩니다. 이런 악법들은 우리 자녀들과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세요.

 

11.0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