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IX -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IX 재작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타이틀 IX -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IX 재작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5-4 판결을 통해 타이틀 IX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수정)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함으로, 우선은 여학생들의 스포츠에 남학생들이 “여자”라고 자칭하고 들어가는 것을 미연방 차원에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5:4의 판결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Title IX이 무엇이며, 크리스천으로서 왜 타이틀 9의 개정을 반대해야 하는지 간단히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이틀 IX란 무엇인가?

 

타이틀 IX는 1972년에 통과된 연방 민권법으로, 미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가 남, 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간략하나 명확하게 37개의 단어로 다음처럼 남녀 차별금지를 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참고로, 1972년에는 성별(sex)에는 오로지 남,녀 두 개의 성별만이 법적으로 인정하였기에, 타이틀 9에 적인 “sex” 란 오직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것임을 기억하세요.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basis of sex,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 미국 안에서 그 누구도  (남.녀)성별을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이틀 IX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 4월 19일, 바이든 대통령 2021년에 뽑은 교육부 장관 미가엘 아래 움직이는 미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는  현 바이든 / 카말라 해리스의 LGBTQ+++ 성향 들을 공식적이고 법적인 “sex, gender identity”로 바꾸도록 새로운 규칙 교육 개정안의 Title IX를 발표했습니다.

1972년도에 이미 “남녀 차별금지”법안으로 잘 시행됐던 타이틀 9안에 있는 “(남.녀)성 차별”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The rule newly defined sex discrimination to “include[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stereotypes, sex characteristics, pregnancy or related condition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89 Fed. Reg. 33886 (2024).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성별 성격, 임신 또는 임신 관련 질환, 성향,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89 Fed. Reg. 33886 (2024). 

따라서, 지난 50년간 이미 공정하게 시행돼 오던 Title IX(타이틀 9 )의 본래의 “남녀 성차별금지”라는 법안 정의안에 LGBTQ++ 동성애/트랜스젠더 외 수많은 성향들을 포함한 “포괄적 성향/성젠더”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번에 미연방대법원에서 반대가 아닌 통과가 됬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였을까요?

 

우선, 공립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초, 중, 고등학교들 경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들이 미 전역적으로 즉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남학생도 “Girls-Only:여학생 전용” 학교 활동(school activiti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화장실, 라커룸, 야간 현장학습 숙소(overnight field trip housing for GIRLS ONLY)에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대한 "생각" "느낌" "성향" "성정체성" 에 따라서 사용을  따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야간 숙소까지도 생물학적 남학생이 여학생 방에서 그리고 같은 침대사용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성희롱” 그리고 “sex discrimination 성차별” 의 정의와 대상이 완전히 바뀌거나 큰 혼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부당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한 예로, ‘성별을 잘못' 지칭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성차별 및 성희롱 성적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를 그 사람의 '선호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생물학적 성별로 지칭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타이틀 9에 의해, “성희롱” 또는 “성차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적법 절차 보호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즉, 여학생이 여학생 방에 들어온 생물학 남학생(그러나 스스로 여자라고 자칭하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도, 여학생의 고소는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 남성)을 차별한 것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엄청난 벌칙까지 받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운동경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변화가 미 전역 공립학교에서 적용됩니다:

생물학적 남성도 여학생 전용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새로운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여학생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던 모든 시설 안에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학생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해도요)

생물학적 여성은 신체적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지지만, 거기에 대한 보호, 안전 막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성별이 분리된 공간(예: 라커룸, 화장실, 운동-의료실)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연방대법원에서 지금은 막아 졌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허용이 된다면, 미 전역의 초, 중, 고등 학교의 안전과 남.녀 스포츠 및 학교생활의 공정성이 매우 크게 훼손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의 5:4 판결은 그냥 생긴 판결이 아닙니다. 

1972년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IX 법을 개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연이어 패배한 뒤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방법원 판결 8건 중 7건에서 패소했고, 항소법원 의견 3건 중 3건에서 패소했습니다(3건).

하지만, 가장 높은 미연방대법원의 5:4 도 주목할 이유 들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참조하세요. 

 

08.3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