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오리건 주는 안녕할까요?

마약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오리건 주는 안녕할까요?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P 통신은 미 전역에서는 오리건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마약 비범죄화 및 가벼운 처벌 법안이 마침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고 지난 일요일에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펜타닐의 확산과 함께 어린이를 포함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공공 약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으로 죽은 아들, 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부모들이 상상이 되는지요? 

2020년 오리건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110은 여러 가지 마약을 비범죄화했습니다. 

2020년, 마약을 비범죄화하자는 세력들의 솜사탕 같은 이유는 “대마초 판매에 따른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약물 중독의 '회복'에 투자하자”라는 것이었지만, 예상대로 대실패의 결과물들이 수두룩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리건 주민들은 “회복”할 길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여러 악한 마약들을 더 쉽게 접할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손아귀 안에까지 그런 마약들이 들어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건 주의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가벼워졌고 마약 거래자들에게는 그 법은 그저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1g 미만의 헤로인을 소지한 시민은 티켓과 최대 100불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 봤자, 요즘 주차 위반 parking ticket 한 장 값에 불과하죠.

그리고 AP 통신의 법안설명에 의하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은 24시간 핫라인에 전화해 45일 이내에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벌금면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마약중독검사를 받으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AP에 따르면 2021년에 "마약 소지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 중 1%만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 2020년 당시 Measure 110을 통과시켰었던 일부 민주당 주 의원들 중 몇몇은 마약 비범죄화 법안(Measure 110) 철회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한 포틀랜드는 이 “마약 비범죄화”라는 악한 정책의 폭풍을 정통으로 맞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2020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체포 중이던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포틀랜드시는 현미연방정부에 응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포틀랜드는 200일 가까이 경찰 권력 남용에 대한 시위가 이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폭력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포틀랜드 시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폭력 범죄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포틀랜드는 경찰 재정 지원을 원상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해튼 연구소의 찰스 페인 리먼은 9월에 "인구 1,000명당 경찰관이 1.26명에 불과한 포틀랜드 경찰국(PPB)은 인구 대비 경찰 인력 비율에서 전국 50개 대도시 중 4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PPB는 우선순위가 높은 전화에 응답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리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경찰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틀랜드에서는 경찰관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폭력 범죄와 경찰 부족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포틀랜드 경찰국의 자전거 순찰대 소속인 데이비드 배어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시내의 모든 범죄 형태는 펜타닐로 이어져 있다. 도난 차량이든, 강도/절도든, 조직적인 소매 절도든, shoplifting 이든, 거의 항상 펜타닐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펜타닐을 단속하고 그 흐름을 막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마약들이 비범죄화되고 가벼운 벌칙으로 끝나게 하는 Measure  마약들을 합법화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약물(마약) 남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제 도시 지도자들은 건강도 나빠지고 많은 범죄의 발생도 일어나는 진퇴양난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틀랜드는 서부 해안의 길거리 마약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 도시가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중국 공산주의 독재자인 시진핑이 방문한다고 지저분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약간 청소하고 레드 카펫을 깔았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의 문제는 마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과 ‘악’의 구분을 없애고 ‘도덕’의 중요성을 내팽개친 반기독교적인 정책 이데올로기를 좇는 세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원리원칙에서 동떨어진 부패된 정책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정책들이 우리 같은 모든 시민, 가정, 교회, 신앙,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미친다는 것에 주목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2.0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