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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Notify parents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A.B.1314 는 공청회(Public Hearing) 업데이트 및 지지해야 할 발의안들!
캘리포니아 AB1314발의안 내용요점:
이 발의안은 정부관련 학교 및 학군들에 요구하기를, 12세밖에 안 되는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 성별을 포함한, 성체성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학부모에게 먼저 Notify 알려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을 학교가 학생들을 상담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 바로 AB1314의 요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AB1314가 공청회 날짜가 잡혀야 하는 4월 12일, 민주당 소속의 하원 교육 위원회의 의장인 Al Muratsuchi (D) 의원이 AB 1314 공청회 일정을 HOLD 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공청회 날짜 잡는 것을 거부하여 첫 공청회가 잡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어떤 발의안이든, 공청회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발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할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쪽에서 이미 제출한,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두가지 발의안들도 (예: H.R.1585, AB 802) 공청회 스케줄도 잡히지 않은 채 Inactive (캔슬)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사히도 많은 노력 끝에, A.B. 802는 이번주 수요일 4/19일에 잡혔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캘리포니아 하원 교육부 위원회는 최소한의 학부모 권리를 주는 것마저 거부할까요? 다음 상황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미 올라와 있고 4월 초에 하원 교육 위원회 공청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된 AB665 나 AB957 같은 발의안들이 AB.1314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이유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인 AB665와 AB957이 첫 공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AB1314는 두 발의안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청회 기회를 얻는 것조차 격렬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과반수라는 것이 insider들의 업데이트입니다. 참고로 저희 쪽과 함께 일하는 A.B.1314 발의자와 공동발의자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2명뿐이랍니다. (예상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 AB665, AB957은 '성 정체성 혼돈에 의한 자녀들 정신 상담, 정신건강 치료 교육’ 으로부터 학부모들을 제한/차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발의안들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로 풀 수도 있을 내용 들이 정부 관련 학교들의 개입으로 divide 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트랜스/동성애 운동단체들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동시에 학군들과 입법부에 압력을 보내왔습니다.
AB1314 를 지지하려던 CVUSD (Chino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학군에 엄청난 반대 의견들이 폭풍처럼 들어왔을뿐 아니라, A.B.1314 를 취소시키기 위해, 군대 같은 반대세력의 army가 학부모와 학군 보드미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동성애 / 트랜스 학생들을 일으키고, 교육하는 비영리단체로 알려진 Stone Wall Alliance of Chico (스톤월얼라이언스) 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트랜스 유스 -성별을 바꾸는 청소년" 들을 "부모들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CVUSD, CUSD와 하원교육위원회에 신속히 보내고 A.B.1314 에 반대하라는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LGBT 사업체들은 4월 5일과 6일, Chico Unified School Board(CUSD) 와 CVUSD에서 있을 미팅에 참석하여 "트랜스 키즈(성별을 바꾸려는 어린아이)를 지원하라”는 Flyer 전단지를 두루두루 곳곳에 붙였습니다.
동시에, 트랜스 학생 운동가들과 스스로를 “트랜스”로 명칭 하는 학생 / 젊은 트랜스들까지도, 두곳의 치노 학군들에서 있을 미팅에 참여하여 CUSD 미팅은 자정이 한참 넘어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LGBTQ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하원 교육 위원회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은 이미 AB1314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였고요.
참고로, A.B.1314 는 트랜스에 대한 반대를 논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최소한의 학부모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AB 802 지지!!
AB1314가 비록 공청회 날짜는 잡히지 못했지만, 저희 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 기독교 단체들이 직접 입법부에 가서 미팅을 잡고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서, AB1314는 취소되지 않고 좀 더 발의안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감사한 소식은, 혹시라도 AB1314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여 내놓은 두 가지 발의안들(학부모 권리 존중), A.B.802의 공청회가 4월 19일로 잡혔습니다.
꼭 지지해야 할 발의안, A.B.802 –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다시 도전!
A.B.802는 Assembly Joe Patterson (공화당)이 제출하였으며,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기던 학교 교과서를 학부모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발의안입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은 학교가, 교과서와 학생들이 배우고 읽게 될 교과서와 관련된 자로 들을 학부모에게 숨기지 않도록 법적 처리를 하며, 미리 모든 내용 들을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학부모가 교과서와 수업 자료들을 보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더 자세한 발의안들과 거기에 대한 Action to take는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 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4.2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