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치인 계정 임의로 정지 못시켜!

SNS 정치인 계정 임의로 정지 못시켜!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정치인의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시킨 소셜미디어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에 서명했다. '디플랫폼(deplatforming)'은 사용자가 SNS에 글을 남기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뜻하는 용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을 14일 동안만 정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하루에 벌금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 3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테크 기업의 로비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최초의 디플랫폼 방지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Florida governor signs bill to ban Big Tech 'deplatforming').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기업이 보수여론을 잠재우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올해 초 거대 테크기업이 “빅 브러더와 더 닮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3월 넷초이스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델비안코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교회의 SNS 계정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나 임신중절을 홍보하는 제삼자의 광고가 게재되는 걸 허용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 플랫폼에 이들이 게재를 허락하지 않을 콘텐츠를 게재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수정헌법을 위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했고 유튜브는 그의 계정을 중단했다.

이달 초 페이스북 자체 감독기구는 페이스북의 트럼프 전 대통령 퇴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6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SNS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플로리다의 이번 법안 통과가 그의 잠재적 복귀를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다.

트위터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B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념적 동료로 여겨진다.

현지 언론 탬파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법안은 일반 플로리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법안에는 “테마파크나 유흥단지를 소유·운영하는 기업”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플로리다에는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가 있다.

NBC 마이애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위선적”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앤드루 러닝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공화당 대표인 블레이즈 잉글리아딘 의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테마파크를 사서 그것을 ‘저커랜드’(창업자인 저커버그의 이름을 따서) 라고 부르고 저커랜드가 플로리다 법령에 따른 테마파크의 정의를 충족했다면, 그렇습니다.”

06.05.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