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아리조나 초강력 낙태금지법 제정

아이다호 아리조나 초강력 낙태금지법 제정

아이다호와 아리조나 주가 연거퍼 임신 6주,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아이다호 브래드 리틀 주지사(공화)는 지난달 23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이름 붙은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애리조나 주에서도 임신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애리조나 주의회가 임신 15주 낙태금지법을 승인하며 미국에서 50년 동안 보장됐던 낙태권리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합류했다.

현재 미국 내 낙태금지법은 미시시피 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리조나 주에 앞서 플로리다 주는 지난 달 초 15주 낙태금지법을, 텍사스 주와 아이다호 주는 6주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주에서 낙태금지를 결정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AP통신은 아이다호 주가 '보수의 아성' 텍사스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전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검찰)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할아버지·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낙태제재를 위한 아이다호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스티븐 해리스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무고한 인간 생명이 무자비하게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한 채 6주가 지나기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로렌 네코치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지극히 위헌적이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계획협회도 "아이다호 주 여성들의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정투쟁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서 낙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이슈 중 하나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텍사스 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속에 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낙태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낙태가 금지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다른 주 주민에게 시술을 제공하고 여비나 숙박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개가 넘는 낙태 시술병원과 낙태옹호론자, 낙태찬성 주의원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낙태의 미래위원회'는 이날 주 정부에 이런 내용의 낙태 피난처 계획을 권고했다.

이 계획은 권고안이지만 그저 진보 진영의 환상은 아니라고 AP는 지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위원회를 발족했고, 주의회 의원 등 주요 정책 입안자들이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공개된 계획의 일부가 내년도 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금도 다른 주에서 오는 낙태 희망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있다. 피난처 계획은 여기에 보태 기름값 같은 여행비용, 숙박, 교통, 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또 낙태 시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시술을 제공한 병원에 비용을 변제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거의 절반인 24개가 넘는 주가 낙태를 금지할 태세다.

뉴섬 주지사는 다른 주에서 낙태하려는 환자들이 캘리포니아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를 지지하는 연구소 굿마커 인스티튜트는 '로 대 웨이드'가 뒤집힐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 약 130만명이 추가로 캘리포니아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04.0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