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

바이든, 첫 여성 흑인 연방대법관 지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공식 지명했다. 잭슨 판사가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면 233년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에 오를 전망이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잭슨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한 뒤 "전직 공립학교 교사들의 딸이자, 검증된 컨센서스 구축자, 뛰어난 변호사, 유명한 법학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원 구성원 중 한명"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브라이어 대법관이 남긴 탁월함과 품위를 인정받을 만한 후임자를 찾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검증된 컨센서스(consensus) 구축자...” 

스티븐 브라이어 후임...상원 인준절차 남아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특출난 자격, 흠잡을 데 없는 성격, 법치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가진 후보를 찾았고,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후보를 물색해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너무 오랫동안 우리 법원은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면서 "저는 (대)법원이 특별한 자격을 가진 후보자와 함께 미국의 모든 재능과 위대함을 반영할 때이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언젠가 그들이 최고 수준에서 그들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을 공약했었고, 지난달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2월 말까지 후보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명이 미뤄질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미 상원은 본격적인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잭슨 판사가 역사적인 흑인 여성 대법관직에 오르기 위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잭슨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미 하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할 만한 논쟁적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인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잭슨 판사를 선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양당의 상원 의원들의 조언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판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투표로 3차례나 상원에서 인준됐던 것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잭슨 판사는 차기 대법관으로 인준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보도 자료에서 "잭슨 판사는 역사적인 지명자일 뿐만 아니라 특출난 자격을 갖춘 지명자"라며 "상원은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청문회와 인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잭슨 판사는 지난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당시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하게 인준을 받은 바 있다.

51세인 잭슨 판사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혀왔다.

잭슨 판사는 지난 2013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워싱턴DC 지원 판사에 임명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올라섰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미 연방대법원에 이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법원으로 평가받는다.

잭슨 판사는 경력 초기에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서기와 워싱턴에서 연방 국선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잭슨 판사의 지지자들은 더 많은 국선 변호사를 연방 판사로 앉히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할 때 잭슨 판사가 적임자라고 주장해왔다.

잭슨 판사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잭슨 판사가 연방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3인의 진보 대법관을 재구성하면서 대법원을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잭슨 판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대법관으로 인준된다면 "제 삶과 경력, 이 나라와 헌법에 대한 사랑,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던 법치와 신성한 원칙을 지지하겠다는 제 헌신이 미래의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03.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