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새라김 사모 (Christian Coalition 설립자)

오늘은 동성애뿐 아니라 성 전환자들을 둘러싼 급한 문제들과 해결책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I. 메이시 백화점(Macy’s) 사건

2011년 12월 초 어느 여성이 메이시에서 옷을 골라 드레스 룸으로 갔었다. 그리고 조금 후 바깥에서 좀 큰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여성 직원과 여장을 한 남자(한눈에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나 여자처럼 화장과 여자 옷을 입은)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 내용이었다. Macy’s 직원: 여기는 여자들과 여자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미안하지만 저쪽 남성 Dress/Change room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장한 남자: 나는 오늘 여자이기에 여기서 옷을 바꿔 입어야겠어요.

결국, 여직원은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의 도움을 청했던 여직원은 오히려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됐다. 해고(Fired!)!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메이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하는 여직원들로부터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해고 당할까봐 무서워서 Macy’s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 기독교 법률로 돕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들이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이시에 편지를 보내며, 메이시 정책을 바꿀 때까지 메이시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편지들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1분도 안 걸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II. AB 266(Assembly bill 266)사건-성전환자 학생 격려/보호법

이 법안은 Assembly member이며 Democratic인 톰 암미아노(Tom Ammiano, 1941년생)라는 사람에 의하여 2011년 2월에 제안(submit)된 법안이다. 암미아노는 2009년도에는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공식화(legalize)하라고 법안을 냈다가 거부당했으며, 그는 또한 SB48을 내놓았던 Mark Leno와 함께 동성애 운동을 하며, SB48과 비슷한 법안을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이며 동성애자를 위한 운동가(LGBT Activist)이기도 하다.

AB266 법안은 학교나 교사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1)학교에서나 운동하는 것, 운동팀에 들어가는 것 2)학교시설(화장실, 탈의실, 여성/남성 러카룸) 사용하는 것 3)카운슬링 받는 것 등에서 “성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린다. 왜냐면, 여자아이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아이들과 다른, 더 좋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SB48과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언어인 성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자면 학생의 기록지에 적혀있는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운동프로그램, 운동팀, 운동대회 등등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운동시합, 대회(예: 레슬링, 풋볼 같은 운동종목까지 포함)도 똑같은 운동법칙을 남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함께 몸을 부딪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시설(화장실, 탈의실)이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가 성전환과정에 있으며 또는 여장을 하여 “여자이고 싶은”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학교나, 부모, 선생님이 참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법안이었다. 다행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사람들을 통해 AB266을 막을 수 있었으며 수정한 법안을 2011년에 냈고, 다행히 수정안이 지난해 1월 7일에 통과됨으로 적어도 초, 중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아래,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SB48, AB266 법안 외에도 이미 성전환자 및 복장 바꿔입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안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B48통과 후 부모님이 알아야 할 것들:

1. 2012년 1월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를 포함한 역사, 사회과학을 배우게 되며 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게 됨.

2.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펀드를 계속 줄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해고하는 중이어서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

3. SB48법에 의하여 선생님들은 “동성애, 양성애, 복장도착, 성전환 수술, 동성결혼이 자연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배우고 학생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므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꼭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동성애 및 성전환자에 대한 얘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진실을 알려준다. 동성애/성전환 등의 내용을 다루는 좋은 자료들을 TVNEXT.org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4. 비록 SB48은 통과됐지만

CaliforniaDepartmentofEducation,section4에 의하면 “역사와 사회과정 수업은 교육코드 51204.5에 포함된 사람들(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이 이룬 업적을 가르쳐야하나,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방법은 해당 관할구에 일임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LGBT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키며, 어떤 학습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 지구(local school district)에 편지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본다. 그러나 SB48법률상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exempt) 나올 수는 없다. 5.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에 의하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말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빼앗기든지 억압을 받는 경우에는 경찰에 리포트 할 수 있고 또한 TVNEXT에게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