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법”

대한민국을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법”

미국 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차세대의 안전한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2개나 발의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안의 공통점 정리

 

두 가지 법안은 HR 3446과 HR 826으로서 두 법안들의 공통점은 법안제목들만 들으면 너무 매혹적이고 우리 한국민들이 수십 년간 눈물의 기도로 간절히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1. 위험천만한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소망을 이용한 도박과 같은 법안들:

두 가지 법안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위험천만한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한반도의 사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매우 교묘하게 순수한 시민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법안들: 

진정 아프고 그립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는 헤어진 가족 시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염원을 사악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법안들입니다. 아무런 현실성이나 건강하며 안전한 대안책과 책임을 지는 것 없이 그들의 숨은 의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은 발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HR3446은 정전(휴전상태를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 총체적으로 위험한 발의안!!   

발의안 제목과 발제자들: 발의안 이름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산가족 재결합법) 4월 21일 발의. 그레이스 맹(Grace Meng,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총 25명 민주당, 2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H.R.3446-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한반도평화법) 5월 20일 발의. 브랏 쎨맨(Brad Sherman,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들 총 21명의 민주당, 1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발의안의 문제점들(KCPAC에서 정리한 것도 공유): 먼저 HR 3446 “한반도 평화법”으로 가장한 위험한 HR3446에 대한 문제점들 요약

 

1.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2018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남북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불합리적인 발의안/법안입니다. 북한 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 개의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정전 협정의 종식은 결국 미군 철수뿐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UNC)의 존재가 한번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임에도 불구하고의 그것의 해체로 귀결하게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내포하였습니다. 발의안의 주요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3. 거짓 ‘한반도 평화법‘이 제안하는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금지 해체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위협되도록 부추기고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제안입니다.   

이 발의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고문에 희생된 미국청년 오토 윔비어를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의안에 동의하고 발의할 수 있을까요?   

죄 없이 북한 정권에 잡혀 강제노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오토 윔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발의안을 제안한 미국 정치인들(99.9%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발의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한반도 전쟁법”입니다.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독재정권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7천5백만 남북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사의 죄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군 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피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반복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한인들은 무책임하게 한반도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게 할 HR3446 발의안이 법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HR826에 대해 나눕니다

  

1. 북한정권이 70년 이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막은 주요 장본인이라는 것.

2.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이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북한정권에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 

3. 북한의 가족들이 북한정권에 의해서 76년간 탄압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는다! 

4. 북한정권이 이산가족상봉을 항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없음. 

5. 북한 방문 미국시민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다. 

6. 미국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자본과 물자가 북한정권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대안이 제시되지 않음.

7. 법안은 미국시민이 된 북한 탈북민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음.  

더 이상 순진하게 보이는 것만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쓰나미처럼 우리 차세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지 깨어 근신하며 분별해야할 때입니다. 한국역사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겪었던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기는, 국가를 빼앗기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 자녀세대들에게까지 물려줄 극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Tvnext.org에서.   

서명도 꼭 해주세요: https://www.votervoice.net/KCPAC/campaigns/88592/respond

10.0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