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로 호텔에 투숙된 홈리스 중독자에 마약과 술 제공

코비드-19로 호텔에 투숙된 홈리스 중독자에 마약과 술 제공

지난 5월 8일 한때 노숙자였다고 밝힌 한 남자가 자신 소개와 함께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가 코비드를 이유로 실행하는 “호텔, 술, 마약 제공정책”은 노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 트위터 글을 다음과 같이 올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는) 노숙과 약물 중독에 대한 #진실을 옹호하는 #회복 중에 있는 과거 노숙자: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샌프란시스코 출신, 트윗은 내가 직접 올린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SF의 호텔에 머물도록 배정된 노숙자들이 일반중독자 혹은 알코올중독자란 이유만으로 술 뿐 아니라 마약류인 대마초에 메타돈까지 호텔로 배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시 당국)은 진정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오히려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며, 여러 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 남성이 올린 트윗에 대하여 SF 공중보건국(SFDPH)이 즉시 답글을 올렸는데, SFDPH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격리를 완료하도록 돕는 ‘해악 감소 기술(harm-reduction technique)” 이라 해명하고, 그 약물들이 납세자들의 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쟁중 몇 가지는 이 정책이 진정 홈리스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마약중독을 더 장려하는 것이냐는 것이며, 정부가 홈리스를 격리시킨다는 이유로 물질/재정 사용에 있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냐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OVID19 상황으로 생명의 위협과 싸우며 고생하는 소방서, 경찰, 의사, 간호사들을 위한 호텔제공이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이들이야말로 잠시라도 편히 쉴 곳이 가까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주거 프로그램이란? 

 

이 주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노숙자들은 60세 이상인 기조 질환자들이 우선순위 대상자들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노숙에 처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설호텔, 집합장소, 트레일러, RV 등 많은 대채 주택 옵션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목요일(5월7일) 시의 데이터 추적기(Data Tracker)에 따르면 7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주거가 마련되었으며, 노숙자 투숙객들이 분류되기 전에 그들은 약물중독에 대한 검사를 받고 투숙기간동안 약물사용에 대한 감소와 중단에 대해 지지여부를 물어보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SF시는 노숙자, 최전방 근로자 및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8,250개의 호텔방 임대마련 계획의 마감일도 정했습니다만 COVID-19가 발발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부도의 위기에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숙자가 증가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충족이 될지 모릅니다.

개빈 뉴섬은 지난 4월에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 조치를 선전하며 연방정부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비용의 75%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15,000개 이상의 호텔방을 확보하여 노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모텔6 호텔 체인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19개 카운티의 47개 지역에 5,025개의 호텔룸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FDPH(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는 성명에서 “많은 분리 및 격리 투숙객들은 매일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중독 치료와 감소 치료에 처음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오락용 대마초 구매를 관리하지 않았지만 메타돈(Metadone)은 모르핀 사용 장애(opioid-use disorder)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필요에 의해서만 주류 마약, 마리화나, 담배의 “제한된 양”이 제공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약물들은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알려줬지만, 아무리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해도 이미 의학적으로 몸과 정신에 무척 해로운 오락용 마리화나와 버섯마약까지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의 마약 기준을 따른다면 얼마큼의 약물 기준을 누가 정상이라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마약사용 허락인지, 그리고 이런 사용이 캘리포니아에 앞으로 끼칠 영향이 어떤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법일까? 

 

이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노숙자들과 시민들을 진정으로 돕기 원한다면, 위의 “전노숙자/중독자” 남성이 이야기했듯이 노숙자들에게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약중독이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계속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치 인디언(Native American)들에게 “선”이라고 이행했던 정책의 실수가 다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마약중독에 걸렸다가 어렵게 해방된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중독 홈리스들이 투숙기간동안 호텔 안에서의 행동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알코올과 약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중독 홈리스들의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찰과 의료진의 인력이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 인력들은 절대 부족의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겠다는 샌프란시스코와 게빈 뉴섬의 의도가 좋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게빈 뉴섬 주지사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겉으로만 “선해 보이고 칭찬받는” 일이 아닌, 속까지 진심으로 불쌍한 이들과 어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05.2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