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핵담판 결렬…‘+α’가 달랐다

美·北 핵담판 결렬…‘+α’가 달랐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8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러스 알파’를 주문하며 거부했다.

북한 비핵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하노이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되면서 남·북·미 3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기로를 맞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제시라는 북한의 선제 조치와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비핵화 ‘빅딜’은 좌초됐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당분간 공전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층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의 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의 하노이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던 오후 1시20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해제가 쟁점이었다”면서 “북한은 전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모든 것을 폐기할 의지가 있어 보였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그 대가로)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해야 우리도 제재를 완화·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공동선언문은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일을 빨리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를 하느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합의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면서도 “우리가 뛰지 않고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속도조절론을 거듭 거론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비공개 핵시설 폐기 등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무기 체계도 빠져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공개 핵시설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며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제재 해제의 기준점을 명확히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은 빈손으로 끝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다. 장담은 못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협상 결렬로 인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