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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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종교법’으로 개신교도 핍박

‘천년 크리스천 국가’ 러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신교도 등 같은 기독교들까지 핍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종교에 대해 예배와 선교 활동 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E)는 최근 러시아를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CPC)’로 지정했다. CPC로 지정되면 미국 국무부는 물론 의회로부터 해당 국가가에 대한 외교·교역상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USCIRE는 2000년부터 특별관심국가와 관심요망국가 명단을 매년 발표하고 미 국무부와 의회 등 주요 기관에 보내고 있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러시아가 자국 내 소수 종교에 대한 억압과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종교비자 발급 중지, 러시아 정교회의 개신교 복음주의자 박해 등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USCIRE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교자유 침해는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인 돈바스 등 점령지역에서 무슬림 지도자를 무작위로 체포·구금하는 것을 비롯해 군부대에 의한 소수종교 박해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은 러시아 개신교인과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든 개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신교인과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체포와 벌금, 재산몰수까지 가능해 ‘신(新)종교법’ 또는 ‘반(反)선교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법무부는 3월 16일 ‘여호와의증인’ 활동이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러시아법에 위배되며, 이들의 안내책자에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여호와의증인 본부를 극단주의그룹 명단에 포함시켰다. 러시아 개신교 복음주의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단이긴 하지만 여호와의증인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소수 종파인 개신교 역시 러시아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러시아 개신교인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러시아 개신교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테러방지법 발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전 세계에 긴급기도제목으로 돌리기도 했다. 현지 목회자들이 “내가 먼저 감옥에 갈 것”이라며 악법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개신교인과 선교단체는 이 법과 관계없이 복음전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미션유라시아 세르게이 라쿠바 대표는 “신종교법이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법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CPC 명단에는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등 총 16개국이 포함됐다. USCIRE는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1998년 제정된 종교자유법에 따라 전 세계 종교자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VOA, 中 도피인사 인터뷰했다고 모조리 정직

부패 혐의로 수배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중국 재벌의 인터뷰를 진행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투자회사 정취안홀딩스 궈원구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 왕치산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 일가의 부패 연루설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는 3시간 동안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약 1시간20분 만에 방송이 중단됐다. 궈원구이는 최근에도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중국 당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3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당시 인터뷰 사회를 봤던 VOA 중국어 서비스 담당 둥팡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포함해 인터뷰에 관계된 5명이 무기한 정직 처분과 조사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치를 받은 관계자 중에는 중문인터넷 서비스 편집자와 중국어 방송 주임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보안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부패 도피사범 인도 협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VOA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결정은 사실 확인과 균형, 공정성 등 언론의 원칙과 관계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지시는 없었고, 중국 정부의 압력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죽었다...‘트럼프케어’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가 4일 하원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수 끝에 얻은 성과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시간도 늦추고 자축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케어는 “위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는 “재앙”이라고 강조하며 승리를 만끽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이 이날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인 트럼프케어를 찬성 217표, 반대 213표 단 4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 193명, 공화당 온건파 의원 20명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주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력과 당내 장악력을 의심하는 당 안팎의 눈초리를 벗어나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클릭 전략’이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3월 당내 의견 조율에 한 차례 실패했다. 당내에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와 온건파 ‘화요모임’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보험에 기초 건강보험 혜택을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은 하원이 상정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로버트 포트먼 오하이오 의원은 “(트럼프케어가) 오하이오 주민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지 못 한다”며 반대했다.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이라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이 3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부결된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이 필요한 국민만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또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도입과 저소득층 보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대폭 줄여 보험료의 대폭적인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저소득층이 ‘무보험 절벽’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정책과 도덕성의 부끄러운 실패”라며 “피해를 입을 수백만을 위해 맞서자”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늘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인 2400만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돼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상위 2%부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세금 우대를 준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 ‘北경제 숨통죄기’ 통과

미국 하원이 4일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 억제, 북한 선박 입출항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36일 만이다. 하원이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을 만든 건 지난해 ‘대북제재이행강화법’에 이어 두 번째다. 1년 만에 그보다 더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법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상원의 표결을 거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상원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대북제재법은 기존 대북제재이행강화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빠진 신규 제재를 대거 담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해 북한 경제를 옥죄도록 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항공유 수출만을 금지했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 이들의 ‘노예노동’을 이용해 만든 상품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서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토록 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 송출과 관련된 고려항공과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돈줄을 차단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최소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 또 미국인 억류…인질외교 벌이나

북한이 또 미국인을 억류하면서 ‘인질외교’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 시민권자는 4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3명은 한국계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평양과기대의 교직원 김학송씨가 지난 6일 북한에 억류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씨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평양과기대 교수 김상덕씨를 평양 순안공항에서 체포했다. 이 학교 관계자만 벌써 2명이 억류됐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북한 교육성과 한국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함께 설립한 북한 내 유일한 사립학교다. 북한은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모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선교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학교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등 60여명의 외국인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이 억류한 미국 시민권자는 김동철 목사,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김 목사는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버지니아대 재학생인 웜비어는 15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미 국무부는 “또 한 명의 미국인이 억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국인의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은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억류된 김씨 등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코하람 피랍 소녀 82명 3년 만에 풀려나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소녀 82명이 3년 만에 석방됐다. 7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구금 중인 보코하람 대원들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납치된 소녀 82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석방된 소녀들은 카메룬 접경지역인 반키에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곧 수도 아부자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고 부하리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족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납치된 소녀들이 보코하람 대원들과 포로 교환 형식으로 풀려난 것은 처음이다. 보코하람은 2014년 4월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여자중학교 기숙사에 들이닥쳐 276명을 납치했다. 지난해 10월 스위스 정부와 적십자의 중재 아래 나이지리아 정부와 보코하람이 교섭을 벌여 21명이 풀려났다. 60명은 스스로 탈출했다. 대규모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3명의 소녀들이 보코하람의 통제하에 있다. 생사조차 불분명하다. 대부분 기독교도인 이들은 보코하람 대원과의 결혼, 임신은 물론 이슬람 개종, 전투 가담, 자살폭탄 테러, 인질 살해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국 아일랜드, 하나님 욕하면 벌금형

아일랜드에서는 하나님을 욕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영국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스티븐 프라이(60)가 아일랜드 국영방송(RTE)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완전한 미치광이’(utter maniac)라고 표현하자, 아일랜드 경찰이 신성모독(blesphemy)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다. 신성모독 혐의가 인정되면 2만5000 유로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는 아일랜드에는 명예훼손법 조항 안에 별도의 신성모독죄가 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분된다. 아일랜드 외에도 대다수 이슬람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 등 33개국에 신성모독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