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입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가격 형성

자유민주주의는 입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가격 형성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구속으로 현재 보수 세력은 침몰되고 좌파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 한국 장래가 걱정입니다. 신문을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으로 이 용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김 권사

A: 기독교인이라면 마땅이 하나님사랑, 이웃사랑과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미국에서 35년째 사는 목사로서 매일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조국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안타까운 조국의 정치 현실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예 한국 뉴스를 꺼버리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좌편향 된 언론 보도를 통해 미디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을 들고 나가도록 “군중 민주주의”로 세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은 현재 준 전시 체제입니다. 언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한국은 좌파사상에 오염된 정치인, 국회의원, 검찰, 언론들이 너무 많아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얼간이 같은 여당의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신 정치를 함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 결국 좌파 정치꾼들의 야욕을 이루는데 시녀 역할을 하고 보수정권이 몰락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보면서도 크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도자인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교신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통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시장경제(Market Economy)” 체제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가 조합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입헌 민주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장경제라는 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 부르는데 대해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 부릅니다. 시장 경제란 모든 경제 활동의 생산 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격이라는 매커니즘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합니다. 시장 경제제도의 원칙은 1)사유 재산권을 인정함으로 재산의 소유와 사용처분이 재산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원칙입니다. 2)경제 활동의 자유입니다. 3)사적 이익의 추구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