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트렌스젠더를 위한 남녀혼용 화장실 칙령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 트렌스젠더를 위한 남녀혼용 화장실 칙령 무효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월 10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하기를 2016년 1월부터 미 전역 공립학교에 오바마가 행정명령까지 내렸었던 “성전환자(트렌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보호하지 않겠다(will not defend)”라고 발표하였고, 2월 22일에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하며, 이제는 미 연방부가 아닌 각 주정부와 School District이 각주의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최선의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권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던 성전환 화장실 법안은 미 전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시도가 되어 2013년 캘리포니아 민주당소속이며 동성애 정치위원회 리더들인 Tom Ammiano와 Toni Atkins, Ricardo Lara, Mark Leno 상/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통과가 되어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사인함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통과되었었습니다. 한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2014년에 AB1266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기독교단체들의 치열한 반대서명운동이 있었으나 곧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화장실” 칙령이 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성전환 화장실 정책”

2013년부터 추진되어 결국 2016년 새해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 0.1% 정도에 불과한(미 전역의 성전환자 0.3%, CDC, John Hopkin’s Research) 성전환학생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99.9% 나머지 남녀 학생들의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까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사용에서 혼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에 오바마는 연방법무부를 통해 모든 공립학교들에게 “성전환자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성전환 화장실 정책을 의무화 하며, 만일 이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군은 소송에 걸릴 수 있으며, 연방정부 지원자금을 잃을 것이다”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오바마의 “성전환 화장실 행정법령”에 13개주가 오바마 정부를 고소&결과!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반대하여 13개의 주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2016년 8월 21일에 텍사스 미연방 지방법원의 연방판사인 Judge Reed O’Connor은 아래에 적힌 이유로 오바마 벌칙까지 따르는 행정명령에 일시적인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게 해당되며, 오바마의 행정명령인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군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고마운 금지령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반대하기 위한 폭력적인 데모도 없었을 뿐더러 “평화시위데모” 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수 기독교단체, 교회들의 반대서명운동과 간절한 기도운동만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결정이유는 1972년도에 작성된 미 교육부 화장실 사용 지침이 나와 있는 Title IX 문장에 오바마정부는 “학생 본인이 원하는 성별(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이 포함돼야 한다고 왜곡되게 해석했지만 O’Conner 판사는 말하기를 Title IX의 문장이 전혀 애매하지 않고 Title IX은 교육기관이 “성별에 따라 별도 화장실, 라커룸, 샤워를 제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정부는 O’Conner 판사의 판결이 소송을 걸었던 13주에만 ‘금지’명령을 해당해야지, 미 전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힐러리 후보가 2017년 대통령후보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며 다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일시적이었던 O’Conner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들을 Private하게 남, 녀 따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가정법률 단체 중 하나인 Family Research Council의 회장인 Tony Perkins는 트럼프 법무부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헌법에 어긋나는 칙령을 철회하여 학부모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결정에 비난하는 단체들의 의견은 어떤가?

오바마정부의 지지로 그동안 힘과 자금, 권력까지 너무 커진 동성애 로비단체들인데, 대표적으로는 ALCU나 Equal Rights을 외치는 진보주의 정치단체들입니다. 그중 잘 알려진 동성애운동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HRC)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임명하고 이번 판결에 큰 역할을 한 보수주의 법무부 장관 Jeff Sessions과 교육부장관도 비난했습니다. 세션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성전환자 학생들의 동등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들은 늘 그렇듯이 성전환화장실 법안이 어떻게 99.9%의 일반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십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전환 어린이들을 만들어내는 행사들...기도제목!

오바마정권 때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던 동성애/성전환자 운동단체들이 주로 동성애부부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이 어리게는 3, 4살만 되면 여자, 남자 아이들을 다른 성으로 분장하여 ‘누가 가장 남자처럼 또는 여자처럼 하고 나왔는지’ 누가 다른 성처럼 제일 잘 행동하는지를 격려하고 상을 주는 콘테스트와 패스티벌까지 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기도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사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렇게 해서 성전환을 원하는 어린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주류 미디어, 매거진, 뉴스를 도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행사: 남녀를 바꿔보는 날(Gender Bender Day) http://www.wnd.com/2013/05/official-cross-dressing-day-for-kids-sparks-outrage/ 결론

이번에 트럼프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오바마와 이전 정부의 공립학교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폐지하는 이유는 주류 미디어와 진보주의자들이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환자 학생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성별을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며 △공립학교 의 시설들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실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 학생까지도 안전하고 개인적으로(Privately)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어야 함으로 공평하게 생물학적 성별의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싫은 학생들은 이미 공립학교에서 특별히 고려하여 준비한 별도 화장실을 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미 연방정부와 새로운 대통령 및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세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령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도록,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