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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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중성으로 표기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7명으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중성'(제3의 성)으로 표기할 권리를 얻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민이 7명으로 늘었다. 16일 NBC 방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전날 성 정체성을 '넌 바이너리'(non-binary)로 바꾸고 싶다던 데이비드 스트래천(69), 차르 크로퍼드(32), 신 패리시(34) 등 캘리포니아 주민 3명의 청원을 승인했다. 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을 함축한 단어로 결국 '넌 바이너리'는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라는 뜻이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각종 서류에 자신의 성을 넌 바이너리라고 합법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오리건 주 멀트노마 카운티 지방법원이 성전환 여성 제이미 슈프(52)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에게 '여성' 대신 '넌 바이너리'로 표기하도록 판결한 뒤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새러 켈리 키넌(55)이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크루즈 법원의 승인으로 '넌 바이너리' 합법 표기권을 얻은 두 번째 미국인이 됐다. 캐머런 우, 레인 에머리 챔벌레인, A.T. 푸루야도 캘리포니아 주 법원 덕분에 '넌 바이너리' 대열에 가세했다. '넌 바이너리'로 성을 바꾼 사람 중 일부는 남성과 여성 염색체를 모두 지닌 채로 태어난 간성(間性)이었다. 나머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제3의 성을 희망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두 명은 '넌 바이너리'가 늘자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와 같은 공문서에 '제3의 성' 표기 항목을 삽입하는 법안을 올해 1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각 정부 기관이 공문서 양식에 '제3의 성'을 추가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넌 바이너리' 표기 권리를 얻은 8명 중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성을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다. NBC 방송은 뉴질랜드에선 간성 또는 '넌 바이너리' 국민은 여권에 성을 'X'라고 표기한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은 M(Male·남성) 또는 F(Female·여성)로 적는다.

텍사스 주 반이민 행정명령 첫 지지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텍사스가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15일 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라틴어로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로 불리는 이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소송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 미국을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 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미 연방정부는 항소했으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 행정명령을 복원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이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 "재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시드니 토머스 제9 연방항소법원장은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심이 결정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그러려면 이 법원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이를 지지해야 하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주법원 “트럼프, 반이민행정명령 법적 패배 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벌어진 법정 투쟁에서 패배를 인정했으며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다른 대책으로 대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드러났다고 행정명령 집행중지 첫 판결을 한 워싱턴주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워싱턴 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9차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금지령을 내린 직후 위헌적이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해 중단시켰다. 2개 주정부는 16일 항소심에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11명의 재판부 전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검찰의 노아 퍼셀 차관은 재판부를 3명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법원의 과거 판결의 전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도 16일 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맡을 재판부 인원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행정명령은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즉시 뒤집고 재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입국금지령의 대상과 범위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 낸 해명서에서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외국인이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미국 거주 합법적 영주권자나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한 금지령 적용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미 국민들 “언론보다 트럼프 더 믿는다”

미국 시민들이 언론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tell the public the truth)”고 답한 이는 45%에 달했다. 반면 언론이 진실을 말한다고 답한 이는 42%에 불과했다. 10%는 둘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언론으로부터 유독 과하게 비판 받는다고 답한 이는 68%에 달했다. 반면 언론이 트럼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답한 건 18%에 불과했다. 다만 응답자의 55%는 트럼프를 가혹하게 다루는 게 미국을 위해 더 낫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는 트럼프를 더 신뢰했다. 설문에 참여한 공화당원 중 81%가 트럼프가 진실을 말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원 중 79%가 언론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중에서는 트럼프를 믿는다고 답한 이가 52%로 언론을 믿는다고 답한 26%의 두배에 달했다.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신뢰하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그의 언행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중 71%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과 방식을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는 1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사람들은 당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the public doesn’t believe you people anymore)”라고 발언해 집단 반발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외신인 영국 BBC방송 기자에게도 비꼬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고른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다.

김정남 미스터리…외신들 연일 톱기사로 다루며 '촉각'

외신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연일 톱기사로 다루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온라인판 톱기사에 '김정남의 미스터리(The Mystery of Kim Jong Nam)'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번 사건과 김정남의 과거 행적을 조명했다. WSJ은 김정남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더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김정남이 정치적 야심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반면, 포르투갈 와인과 페라가모 로퍼를 좋아하고 아시아 전역의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김정남의 등에는 보통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용 문신도 새겨져 있었다. 또한 WSJ는 지인들의 입을 빌려 김정남이 5개 언어를 구사했으며, 국제 현안에 관해 토론하기를 즐겼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남은 최근 유럽에서 빈번해진 테러를 심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김정남이 유학하며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다.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계정에는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유행한 프랑스 국기 문양 프로필 사진도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김정남의 성향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일정한 지성을 갖춘 자유사상가(freethinker)에 가까우며, 사실상 북한 체제와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남의 한 지인은 WSJ에 "그는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지적인 자유사상가였다"며 그가 독재자의 손자이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불편해했고 생전에 "북한 인민이 안쓰럽다"며 통일을 바랐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빅 리드(Big Read)'란을 김정남 암살 사건에 할애했다. FT는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미국과 중국이 시행해온 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과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의도는 현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유익한 교훈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제재를 통한 경제·외교적 고립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경제를 억압해 정권을 약화하려는 전략을 중단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도 소개했다. AP통신 역시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상황을 속보로 전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통신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김정은이었는지 연인 혹은 범죄 조직이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루머가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별도 기사를 통해 북한의 '백두혈통'을 소개하면서 만일 북한 공작원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백두혈통 신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한 국적 신분증을 가진 용의자가 17일 밤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는 등의 수사 속보도 빠뜨리지 않고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NYT, 트럼프에 ‘북핵동결’ 목표로 협상 촉구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동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북핵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한·미·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NYT는 20일자 사설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21개를 제조할 연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운반할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는 핵연료 생산과 미사일·핵실험 동결”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북핵 합의 이후 거의 10년간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동결됐다”며 “그러나 이후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 같은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9일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정권 붕괴, 핵무기 통제 불능’을 북한발 3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그나마 위험도가 가장 낮다”면서 “어느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핵무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톰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아직 북한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첫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종교·인종 전쟁 비화

4월 결선투표를 앞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반(反)기독교, 반중국 정서가 큰불을 지폈다. 중국계 기독교인 현 주지사를 떨어뜨리려고 이슬람 강경파가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권 도전의 디딤돌이어서 각 세력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지난 15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51) 주지사가 43%, 아니에스 바스웨단(48) 전 교육장관이 40%를 득표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유도요노(39)는 17% 득표에 그쳤다. 이는 잠정 결과다. 공식 개표 결과가 이와 대동소이하게 나오면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1위 푸르나마와 2위 바스웨단이 4월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중국계 기독교인이며 조코 위도도(55)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다. 바스웨단과 유도요노는 모두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것을 감안하면 유도요노를 지지했던 무슬림 표 상당수가 결선투표에서 바스웨단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종교 환경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온건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이슬람 외 5개 종교(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 간 사이도 좋은 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푸르나마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코란이 무슬림이 아닌 지도자를 금한다’고 왜곡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슬림 강경파가 ‘신성모독’이라며 들고일어났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푸르나마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종교적 요인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의 1%에 불과하면서도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무슬림 강경파가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무슬림 강경파는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위도도 대통령과 푸르나마로 대표되는 비주류 개혁파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 정치권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푸르나마가 끝내 재선에 실패하면 위도도 대통령의 2019년 재선 도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푸르나마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