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미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미국!

[“최악이 아닌 차선”으로 백인 복음주의자 81%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펼친 진보적 정책들을 대폭 수정 또는 폐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20일 열린 취임식 현장에 초청된 정치, 경제, 종교계 인사들만 보아도, 향후 미국사회의 케적이 어떠한 노선으로 향하게 될 지 알 수 있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 연설 도중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취임 이후 이념과 인종, 계층, 종교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하나님(God)’을 4차례 언급했다.]

먼저 고무적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삭제됐다. LGBT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동성애자를 뜻하는 약자다.

친 동성애자인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으며, 미국 내 동성애 옹호 문화를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독교 정치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김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국회에 진출하고 주지사에 당선된 정치인들 중 가장 반 LGBTQ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치 운동가 중 하나이다. 그는 인디애나 주의 엄격한 반 LGBTQ ‘종교의 자유’ 법안에 서명하기 훨씬 전부터 의회에서 ‘전환 치료’를 지지했고, 그 뒤 칼럼니스트 겸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할 때는 동성결혼이 ‘사회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설을 했으며 동성애를 ‘선택’이라고 불렀다. 그는 게이들의 결혼을 막는 것은 편견이 아니며 강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애를 아동성애와 근친상간에 비교했던 벤 카슨이 인수위원회의 부회장이며, 다른 부회장 뉴트 깅리치는 ‘게이 파시즘’이란 말을 쓰며 공격했던 적이 있고, 2014년에는 LGBTQ 인권을 두고 ‘새로운 파시즘’이라고 했다.

이미 합헌화 된 동성결혼을 뒤집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전국결혼수호단체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트럼프에게 계획안을 보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하원에 이미 제출된 수정헌법 1조 보호법안과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2류 결혼처럼 될 수가 있다. 킴 데이비스 같은 공무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연방 공무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주에서 게이 부부를 고객으로 받기를 거부해 발화점이 됐던 제빵사와 플로리스트들은 게이들을 거부할 권리를 연방법으로 보장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면 더욱 보수적이 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오바마 케어” 손질 명령에 처음으로 서명을 했다.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의(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폐지 때까지 각 행정부는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어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 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유연성과 권한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뒤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 측은 국민의 세금이 저소득층에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미국 정쟁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대선 때도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법률 사안이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만으로 뒤집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이날 첫 서명은 공화당이 새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까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 보인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들 중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계약자의 고용 차별 금지 등 오바마의 LGBTQ 인권 관련 명령들도 이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발빠르게 오바마 정권이 남긴 진보적 정책들의 전면적인 수정과 폐기 그리고 보수적인 인사들의 행정부 각료 임명과 정책들 수행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조심스런 희망”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