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법률협회(PJI) 특별 보고서(하)

태평양법률협회(PJI) 특별 보고서(하)

-기독체육인 휄로우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클럽: 요세미티 교육구는 무신론자들로부터의 불평을 두려워해 학생들로 구성된 기독체육인 휄로우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클럽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PJI가 이 문제에 간여해 법적 요구서안을 전달한 후 요세미티 교육구는 입장을 전환했으며, 학생들은 다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업데이트(낙태반대 임신 클리닉): 2016년 상반기 동안 알파 임신 클리닉들(Alpha Pregnancy Clinics)을 위해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이 클리닉들은 플랜 패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의 압력 하에 이들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대주로부터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케이스를 누락시키려는 몇차례 시도를 막아왔고, 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국시에 관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지역 공무원들에게 미국의 국시, 즉 “In God We Trust(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의 게시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PJI는 펜실베이니아의 공직자 선발을 위한 지역 국민발의안을 작성했는데 이 발의안은 국시의 공공장소 게시의 허가를 위한 것입니다.

-외설과의 싸움: 올해 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관리들이 야외 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만든 옥외 화장실을 설치한데 대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옥외 화장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대중교통시설, 아파트,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등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는 건강, 위생, 품위, 장애인 접근 등에 관련한 시와 카운티의 규정들을 스스로 위반했으며, PJI는 시와 카운티가 이들의 위반에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자유: 워싱턴 주에 있는 PJI의 제휴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간호사가 낙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수용해 줄 것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PJI가 자원을 지원하고 제휴 변호사가 케이스에 개입한 후 해당 카운티는 입장을 바꾸었고, 이 간호사에게 직장을 제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새크라멘토에 있는 전도사역자들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시의 소음 조례 하에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해 왔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요구서안을 전달한 후 시의 변호사들은 입장을 바꾸었고, 우리 의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양심을 지킬 권리와 결혼: 지난여름 대법원의 재앙과도 같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우리 단체는 수많은 교회들에 이러한 적대적 시기에 어떻게 교회들이 성서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PJI는 동성결혼식의 집행을 요구받았던 카운티 직원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간여 이후로 이 직원의 종교적인 입장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업데이트: 기독교 카운슬러: 기독교 카운슬러들과 교회들을 대신해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수호, 헌법상의 국교금지조항 등과 관련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할 권리의 방어: 산호세 산하 법원에 출두해 목사의 설교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소송한 출석교인에 맞서 이 교회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교회의 재산권: 지난 수년간 근교에 위치한 교회재산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허가를 얻지 못해 난관을 겪어왔던 로스앤젤레스 소재 세인트 메리 정통 교회(St. Mary’s Orthodox Church)를 도와 이 교회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PJI의 도움을 통해 마침내 사용허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위원회에 법적 조언 제공: 지난 몇개월간 PJI는 다수의 학교 교육위원회와 개인들에게 학교측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성정체성 혼란 등의 이슈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조력자살: 6월 9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한 캘리포니아의 재앙과도 같은 조력자살법에 맞서 양심 있는 의료인들이 이들에게 부여된 조력자살 거부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배포해왔습니다.

2016년 하반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자원의 동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PJI는 2016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도와 이 모든 중요한 싸움에서 함께 승리를 일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 결코 쉽게 물러설 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주저함 없이 하나가 되어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Brad Dacus and the PJI Legal Team rju@pj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