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침해 책임자 10여명 제재 추진

미국, 북한인권침해 책임자 10여명 제재 추진

미국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정치범수용소에서 극심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범수용소 운영 책임자 10여명을 제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2일 “미 의회에서 지난 2월 18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행정부는 120일 안에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대상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시한은 지난 17일로 지났지만 실태 파악과 증거수집 등 제재를 위한 조사는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 작성은 국무부가 담당하고, 제재대상 지정은 재무부가 맡는다”며 “북한의 인권침해 제재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확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