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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성소수자 차별 제동 법무부 고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9일 '성(性)소수자 차별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공식으로 제기했다.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미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또 수십 년간의 법률적 해석도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방 시민권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노스캐롤라이나 정부의 법률 'HB2'(House Bill 2)가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주 공무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양식 또는 관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공지해 이들 주립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의 제동에 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공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 연방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임명된 테리 보일 연방판사가 다루게 된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앞서 지난 3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전국적 논란을 야기했다. 이 법은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66)과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75)가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미국프로농구(NBA) 커미셔너(총재)인 아담 실버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릴 예정인 2017년 올스타전 개최지 변경을 추진하는 등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에 대한 전방위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이들 법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 요구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의 강한 (성소수자 반대)감정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법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법들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동성결혼' 극력 반대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직무 정지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극력 반대해 온 로이 무어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이 직무를 정지당했다. 법관의 윤리와 비행 등을 조사하는 앨라배마 주 사법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어 대법원장은 생애 두 번째로 대법원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앨라배마 법관 조사위원회는 전날 무어 대법원장이 명백한 연방법인 동성결혼 합법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앨라배마 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6가지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사법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와 함께 무어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보수 기독교 신념을 지닌 무어 대법원장은 올해 1월 6일 산하 결혼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들에게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앨라배마 주 법을 지킬 '각료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봉쇄했다. 법관 조사위원회는 이 명령을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자 연방법을 따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 조사위원회에 무어 대법원장을 제소한 인권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무어 대법원장이 68명의 공증 판사에게 연방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무어 대법원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조사위원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복장 도착자는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의 말을 들으려고 선출된 사람들 같다"면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성(性) 소수자와의 일전을 불사했다. 판사, 변호사, 일부 지명자로 이뤄진 사법법원은 무어 대법원장의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심리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법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됐다. 그는 9년 후 열린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미 여고생들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 안돼" 집단소송 미국 시카고 인근 3개 도시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 명이 성전환자들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주 교육당국, 해당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최대 고교 학군인 211지구 교육청 여고생 63명과 학부모 73명은 "성전환자의 여성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허용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안전이 무시됐다"며 전날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장관 존 킹,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등이 피고로 명시돼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972년 공립학교와 대학 내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연방 교육부가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불법적인 재정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별과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性)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받은 '자유수호연맹'(ADF) 소속 매튜 샤프 변호사는 "개정 교육법 제9조는 성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어떤 정부기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 법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재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부가 헌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실제로 최소 5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법 제 9조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11지구 교육청이 생물학적 성별에 반대되는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해당 교육청의 방침을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일로 명시해 줄 것과 연방 교육부가 '성 정체성'을 '성'에 대한 정의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211지구에 속한 프렘드고등학교의 성전환 학생이 여학생 탈의실 이용을 거부당하고 교육부 민권국에 고발장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이 앞서 여학생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했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부 민권국은 2011지구가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박탈하고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성전환 학생을 위한 개인 탈의실을 만들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트럼프, 323일 만에 공화 경선판 완전정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4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공화당 경선 판세가 일찌감치 압도적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로 굳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날 오후 경선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식 주지사는 오하이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경선을 접는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선거 참모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거를 중단하면서 나는 신이 나의 앞길을 보여주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케이식 주지사는 기자회견 도중 감정에 북받치는 듯 울컥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경선을 포기한 데 이어 케이식 주지사까지 하차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 온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막을 내리고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정해졌다. 트럼프로서는 지난해 6월 16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323일 만에 16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꺾으면서 경선판을 완전히 정리한 셈이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전날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당 대선후보"라고 선언한 상태다.

퓨리서치 "미국인 절반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공감"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더 이상의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리자는 트럼프의 '신(新) 고립주의적' 시각이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가 주목된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남녀 2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가 미국은 자국 문제에 신경 쓰고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트럼프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거론하며 "적정 방위비를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보수층에서 특히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미국이 자국 문제에만 신경 써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답변을 내놓은 민주당 지자는 47%였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고 28%는 적정수준, 27%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고립주의적 시각이 투영됐다. 응답자의 49%는 미국의 대외경제 개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 개입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은 5%포인트 낮은 44%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55%가 대외경제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같은 답변을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47%였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경제 개입이 미국의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의 주장이 일정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여론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목회자 3분의 2가 ‘환난전 휴거’ 안 믿어 미국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휴거'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거(携擧·rapture)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지상의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론으로 통상 '환난 전' 휴거를 지칭한다. 휴거 이후 대환난이 닥쳐온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최근 1000명의 미국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언제 휴거가 일어난 것인가'를 물었다. 응답자의 36%가 '대환난 이전'이라고 말해 '환난 전 휴거'를 인정했다. 그러나 25%는 '일어나지 않는다', 18%는 '대환난 후', 4%는 '진노 전' 4%는 '진노 중', 1%는 '이미 이루어짐', 8%는 '모른다' 등으로 응답해 목회자의 3분의 1만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거는 종말론 견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환난 전’ 휴거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믿는 자들의 휴거→대환난→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천년왕국 도래 순으로 전개된다. 이는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의 견해로, 재림이 두 번 발생하는 등 이견이 많아 신학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미래에 그리스도가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한다)’나 ‘무천년주의(천년왕국은 없으며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있음)’는 ‘환난 후’ 휴거를 인정한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신학계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70%, 세대주의 20%, 무천년주의 10% 정도의 지지도 분포를 보인다.

또 목회자들의 36%가 휴거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응답한 목회자들의 비중은 교단별로 루터교(60%), 감리교(48%), 장로교·개혁교단(49%), 침례교(6%), 오순절(1%) 등의 순으로 높았다(복수 응답). 목회자들의 신학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휴거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환난 전) 휴거가 없다’고 응답한 목회자 중 33%는 석사학위, 29%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반면 대학 학위가 없는 목회자의 60%, 석사학위자의 26%가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었다. 휴거와 관련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 휴거를 설명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환난 후 휴거를 통해 재림하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석한다.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랭함파트너십 대표는 “이 구절로 휴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대중적 기독교의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휴거는 미국의 경우 ‘레트프 비하인드’라는 책과 영화 등이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모았다. 휴거의 때를 계산하기 위한 ‘휴거 시계’라는 웹사이트도 있을 정도다. 왜곡된 휴거설은 이단 사이비 종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1992년 다미선교회가 구체적인 휴거 날짜를 제시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도 특정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며 일부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적그리스도’(요일2:18)의 출현을 묻는 질문도 던졌다. 49%의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12%는 “인간 형태의 적그리스도는 없다”를, 14%는 “악이 의인화되어 나타날 것”이라 응답했다. 7%의 목회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제도나 기관”이라고 응답했다. 6%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