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하원발의 AB-1400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캘리포니아 하원발의 AB-1400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One-Size Fits All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진정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Health Care For All” 일까? 

 

법명: Guaranteed Health Care for All”

발의자가 부르는 애칭: “California Guaranteed HealthCare Bill, Universal Health Care Bill” AB1400”Author: Ash Kalra(민주당 하원의원, 27thDistrict)

발의날짜 및 진행: Feb. 2021 First Reading. 2022년 1월 24일자-Read second time and amended. Ordered returned to second reading. 11:3으로 통과. 3번째 단계 기다리고 있음.

 

요약

 

AB 1400은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그동안 각 개인들이 선택하던 ‘개인 건강보험’들을 금지시키며 오직 하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정책센터(Healthcare Policy Center)에 따르면 AB-1400 발의안은: 

△1년 소득이 149,509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를 인상시키고(Increase income taxes on Californians making more than $149,509 a year)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에게 새로운 income and payroll 세금을 추가시킵니다. 그 안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1.25%의 payroll tax를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dd new income and payroll taxes for California businesses, including a 1.25% payroll tax on employers of 50 or more people). 

△2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연간 총수입의 2.3%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됩니다(Impose a new excise tax on businesses of 2.3% of annual gross receipts over $2 million).

△49,900달러 이상의 돈을 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에서 payroll tax를 추가(Add payroll tax on wages for California workers earning over $49,900).

  

문제점 요약

 

이 프로그램은 “모든, 누구나, 아무에게나(지금 캘리포니아에 누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보험을 다 들게 하겠다고 적고 있는데, 결국 그 재정을 납세자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자선사업을 하는 거처럼 적고 있지만 그 재정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올린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처럼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처럼 “ANYONE-아무에게나” 까지 커버하는 보험자금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제공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된 후 오바마케어처럼 나중에는 이 정책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과 벌칙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처럼 시민들의 consent없이 보험 안에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지지 재정을 집어넣을 챈스가 높기에 더 더욱이 Pro-Life지지자들과 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결국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One Size Fits All”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한가지” 건강보험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현재 개인건강보험이 절대 완벽하지는 않지만(그들중 정부와 손잡은 곳들도 여럿이기에) 적어도 골라서 각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안을 읽으면 마치 싸고 큰 혜택을 주는 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비싼 약을 10달러에 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정부가 “공짜로”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제 제발 그만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B1400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개인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정부가 “건강혜택 선택권”을 독재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건강보험시스템” 이라는 큰 기업체가 여러분 가정, 도시, 주에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점을 주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또는 마치 ‘One-Size 옷’을 사람의 키, 체구, 성별,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걸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cookie cutter”과 같이 개인들의 상황/환경/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가 독점한 이름만 “건강보험”이라고 만들어진 거대한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 때문이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밤낮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는 10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950.00-“Petty theft”라고 규정한 자들은 감옥을 가도 벌칙이 매우 낮아져서 금방 풀려납니다(Penal Code 459.5 PC).         

지난 11월부터 LA 시는 대낮에도 화물열차 속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바로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패시픽(Pacific) 열차회사는 ‘캘리포니아가 도둑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낮추어 놓았기에 경찰이 잡아도 금방 풀려나거나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기에 경찰을 불러도 큰 도움을 못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경찰, 그것도 법적으로…? 이것이 캘리포니아 맞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도둑이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법이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시민들의 “건강보험”까지 독점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에 가셔서 꼭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신분상관없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02.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