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를 겨냥한 사악한 법안들 소개(2)

다음세대를 겨냥한 사악한 법안들 소개(2)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SB 245–Health care coverage: abortion services: cost sharing(2021-2022)(시민 동의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낙태의료보험서비스’ 비용까지 내게 하는 발의안)

 

캘리포니아는 지난 4년 동안도 ‘미연방보험법(개인보험에서 의무적인 낙태비용 빼라는 법)’을 무시한 채 모든 개인 건강보험 계획에 낙태에 대한 보험적용이 포함시킬 것을 계속 정책화 해왔었습니다.  

지난 12월 Pro-Life인 트럼프로 인해 Pro-Life정책으로 돌아갔던 미보건 사회복지부(HH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로부터 2억 달러를 보류할 것이니, 시민들의 개인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낙태비용 세금으로 내게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정부 부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과하고 Lena Gonzalez 상원의원은 오히려 모든 민간 보험정책이 무료로 낙태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SB-245이라는 발의안을 12월에 도입하고 1월에 제출하여 2월 현재 공청회를 계획 중입니다.  

  

SB 245–Health care coverage: abortion services: cost sharing(2021-2022) 공동 발의자들: (이 법안은 “Abortion Accessibility Act-낙태 접근용이 법안” 으로도 불림) 

 

Lena Gonzalez(민주당 상원)가 기획하고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의원장이며 SB 673(학부모 권리보호)을 반대했던 Connie Leyva(민주당 여성상원)와 Kamlager(민주당 하원)가 공동 기획했으며  그 외 Bauer-Kahan(A), Boerner Horvath(A), Burke(A), Calderon(A), Cervantes(A), Durazo(S), Friedman(A), Cristina Garcia(A)이 발의안 공동제작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발의자 외 9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co-author로 1월 22일자로 발의하여 현재 코비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rd District을 담당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맡고 있음. 지난 수년간 그녀는 동성애자 상원의원들과 함께 친동성애/트랜스젠더, 문란한 성교육 등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공동발의,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온 정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SB 245 발의안의 문제점 3가지

 

1.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과 반대되는 “낙태 문화화” 가속

이 발의안은 무분별한 낙태를 공립학교에 다니는 어린학생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낙태를 할 때 최소한 내야하는 보험료 중 co-pay나 deductible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cost share” 정책으로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기업에 갔을 때 돈을 내면서 질문도 하며 잠시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자녀들에게는 정부가 태아생명을 죽이는 것에 돈까지 대줄 만큼 상급을 받는 것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주기에 낙태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2. 사회 공산주의로 향한 정책 

일반 시민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킨 후 낙태하는 여성들의 낙태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이런 정책은 막시즘 (Marxism) 사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시민들의 찬반투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미국에는 아직도 50%이상이라는 통계는 수년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민들의 보험재정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이며 매우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위배하는 정책을 법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는 부당한 법이고 사회공산주의에서나 시행될만한 일이며 신앙과 정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대가로 건 그 어떤 것도 “무료”는 “무료”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미 오바마 정부 때 뼈속 깊이 경험한 일입니다.

 

3.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선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사악한 발의안

엄연히 성경이 “죄”라고 하신 것을 “선”이고 “정상”으로 취급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이 법이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반기독교 교육에 세뇌가 되어 졸업한 아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요? 이들이 말씀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SB245에 반대의 목소리들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캘리포니아 친생명(pro-life) 지도자들은 이 발의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중 California Family Council의 관련 책임자 Greg Burt는 “이 법안을 옹호하는 데 사용된 기만적인 표현은 낙태라는 것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어린 치료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임신은 질병이 아니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은 건강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더 나은 생명존중의 많은 해결책들은 낙태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게 될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ight to Life Kern County의 전무이사인 Marylee Shrider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낙태만 선택하도록 만드는 SB245 발의안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낙태를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끔 법을 만들어왔다.   시민들 세금으로 무료낙태비용을 충당하고자 시민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higher premiums to cover the cost of free abortions)를 지불하라고 (공산당처럼) 강요하기 전에 저비용 산전 관리 및 산후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건강 옵션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낙태뿐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건강한 선택들과 도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과 중요한 기도제목들은 Tvnext.org에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