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사당폭동 1년,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미 의사당폭동 1년,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인들은 1년 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서로 다른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은 이데올로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덕에 끔찍할 정도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6일, 1200여명의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연방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외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공격당한의회 폭동 사태는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1년이 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3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6일은 미국 대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각 주가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연방의회 합동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군중이 백악관에서 2.6㎞ 거리에 있는 의사당으로 몰려갔다.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피하지 못한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회의장에 몸을 숨기고 공포에 떨었다. 경찰관 1명과 시위대 4명 등 5명이 숨졌다.

 

진상규명 하원특위, 중간선거 전 최종보고서 발표예정

원인: 부의 양극화, 여론의 양극화, 정치인 포퓰리즘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장치인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세계 각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이제 동맹 및 우방국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아시아유럽 17개 선진국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정부 간 기구인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기구(ID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 글로벌 민주주의 상태’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후퇴국’으로 분류했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은 정치권과 수사당국에서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한 상원은 그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통한 정치적 단죄 노력에 돌입했다. 상하원 합동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공화당 반대로 무산되자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FBI와 검찰도 가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700여명이 경찰을 공격, 의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중 150여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관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사태 전후로 백악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특위 제공을 막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아직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월 6일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반란’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자유 수호’라고 답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특별 기고문에서 미국이사태로 충격을 받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1년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부정하고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세력은 계속 미국인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Jimmy Carter: I Fear for Our Democracy).

‘역사의 종언’을 쓴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시 ‘폭동,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시켰다’라는 기고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염려하고 있다(One Single Day. That’s All It Took for the World to Look Away From Us).

후쿠야마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언’(1989년)을 쓸 당시 ‘두 가지를 간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후쿠야마는 ‘소련동구권의 몰락으로 서구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통찰력에서 ‘마르크스적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보니 예상 못했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는 사회주의국가 혹은 후진국이 제대로 된 민주적 선진정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둘째로, 기존의 선진 민주국가 정치가 쇠퇴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폭동은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결과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촉매가 됐다는 지적이다. 

 

 

후쿠야마가 진단한 원인은 양극화다. 세계화에 따른 부의 양극화, IT혁명(특히 SNS)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다. SNS로 가짜정보들이 확산되면서... 서로 다른 팩트를 믿기에 소통이 단절되고... 선동가형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한다는 분석이다.

 

01.1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