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는 풍요의 원천...공개적 개선압박 중요”

“종교자유는 풍요의 원천...공개적 개선압박 중요”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기반이자 풍요의 원천이라고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종교박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정보유입과 공개적인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사만다 파워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지난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미국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파워 처장은 이런 믿음 때문에 미국은 “종교 자유 보호에 전념하고 나라 안팎에서 종교 자유신장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일 뿐 아니라 “무한한 풍요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North Korea Severely Punishes Religious Freedom).

각국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을 보호할 때 민주주의는 더 안정적이 되고 지역사회는 더 평등하게 발전·번영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더 보호받는 등 전반적인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유엔대사를 지낸 파워 처장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구(퓨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종교에 대한 규제와 적대가 줄어든 나라는 규제를 강화한 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는 불안정과 갈등이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파워 처장이 지적한 종교 탄압과 빈곤국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다.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중 하나로 지목했고, 북한은 유엔이 계속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수십 년째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며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들을 지적했다.

정부들이 국민을 압제할 때 감옥의 벽 뒤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며 중국이나 이란, 쿠바, 북한 같은 나라는 대놓고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이다.

폼페오 전 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잃으면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며,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 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종교자유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의 악성 행위자들(malign actors)이 신기술을 종교 탄압 등 압제의 도구로 남용하는 규모와 범위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나라의 당국자들은 개인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추적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들 국장은 “미국 정부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기술의 남용과 가장 깊은 신앙 때문에 개인을 괴롭힘과 차별, 체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들 국장이 언급한 “정부가 정보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는 완벽한 예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 접근하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연좌제에 따라 3대의 가족이 8-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보 접근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정보를 시장 활동의 생명줄로 의존하는 북한주민들이 이런 외부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박해받는 국가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효율적으로 전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달 18일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북한 당국이 ‘극심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지독하고, 조직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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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정부가 종교자유 침해의 원천이자 이유, 도구라고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18일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부는 전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무시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특정 건물과 의식을 통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은 오히려 종교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상 ‘사회주의 문화위반범죄’는 “부패한 미디어의 제작과 보관,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7살 이상 북한주민은 모두 조직에 포함돼 노동당 중앙회의의 관리 하에 들어가고, 절대적인 감시와 보고체계에 속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정보수집과 자백확보, 처벌, 위협 등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는데, 물리적 폭력, 고문, 식량, 식수, 잠 결핍, 언어폭력, 강제탈의, 동료죄수들을 이용한 폭력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며, 이는 미국 문화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속신앙으로 잡힐 경우 구금이나 강제노동형을 받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 보고서는 북한정부가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사상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인력을 활용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0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