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논쟁

공립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논쟁

미국 학교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몇몇 주에서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주 정부와 교육구가 대립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주 내 몇몇 교육구는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GOP governors, school districts battle over mask mandates: Mask rules in U.S. public schools vary widely. Eleven states require masks, while seven other states prohibit mask mandates. The rest leave it up to local officials).

현재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8%가 두 지역에서 나왔다.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에서도 지난 6월 이래 코로나 신규확진 건수가 6배나 뛰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지사가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 관내 몇몇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맞서 주지사가 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지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이유는 먼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주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에 나온 CDC 권고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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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자녀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교육구나 주 정부가 아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육구들은 CDC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이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주들 상황은 살펴보자.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관련 규정이 다양하다. 먼저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주 등 11개 주는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반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이 조처가 적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주는 지역 정부에 결정을 맡겼다.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시시피주에서 많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시시피주에서 학생 약 2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다. 2만 명 이상이라면 미시시피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은 지난 9일 이래 학생 4천500명 이상과 교직원 약 95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아이 약 2천 명이 병원에 있는데 많은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일부는 나이가 네 살 아래라면서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성인용 코로나 백신은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한 백신은 아직 없다.

08.2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