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현재진행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현재진행형!

올해 ‘레드 스테이트들(Red States)’에서 투표용지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이는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보수적 입법의 급류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테네시,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아이오와, 몬타나 등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은 수년 만에 가장 보수적인 의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공화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현재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레드 스테이트’ 주들에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는 마치 보수적인 ‘팍스뉴스(Fox News)’ 프라임 타임 라인업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GOP를 정의했던 소규모 정부, 제한된 지출 및 세금방지정책보다는 낙태, 총기, 공공항의나 시위 금지와 같은 일련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회문제보다 훨씬 덜 집중했다. 이 모두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우선순위들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우회전은 의회와 백악관에 대한 통일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을 반영한다. 미국 최고의 풀뿌리 보수단체 중 하나(Heritage Action for America)의 전무이사인 제시카 앤더슨은 우익 유권자들이 현재 자신의 대의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공화당의 의회지도부가 세금과 규제를 삭감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우선순위와 함께 트럼프가 강조한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높이려는 결의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틱(The Atlantic)은 이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레드 스테이트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보수회귀현상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한다(Watch What’s Happening in Red States: In states where Republicans control the legislature, American life is rapidly changing).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에서는 일부 경제문제로까지 보수적인 입김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거의 24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계획에서 올해 초 민주당 의회가 승인 한 실업수당 증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친 공화당 정책들이 주 의회를 지배했다:

△테네시, 몬타나, 아이오와, 텍사스를 포함한 6개 주가 총기 소유자가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클라호마는 임신 6주 후(여성이 일반적으로 임신을 알기 전)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도 사실상 완전한 낙태금지령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는 특정 유전적 조건에 대한 낙태금지를 포함하는 매우 제한적인 법안을 승인했다.

△10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 약 24개의 법률을 채택했고, 7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학교스포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LGBTQ 옹호단체인 ‘인권캠페인’은 최근 미국에서 “2021년은 공식적으로 LGBTQ 법안의 최악의 해”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연구소(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14개 주에서 미국인의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조항과 함께 22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라고 분석했다. 이 또한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및 약 6개 주에서 교통을 차단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들 주 중 일부 주에서는 시위대를 때린 운전자에게 동시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 보호가 제공되도록 만들었다. 

△테네시, 오클라호마, 텍사스는 미국 역사의 고유한 특징인 인종 문제/차별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공립학교를 금지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및 텍사스는 모두 경찰서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는 지방정부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에서 승인된 조치 중 하나는 경찰자금을 삭감하려는 카운티가 먼저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몇몇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안면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지역 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법률에 서명했다. 플로리다와 테네시는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주민들에게 COVID-19 예방접종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미전역에서 우회전을 장려할 수 있다. 보수싱크단체(Heritage Action)에 따르면, COVID-19 셧다운 기간 동안 주 및 지방 정부의 규칙과 제한으로 인해 많은 보수운동가들이 "지방 및 주 정치가 연방정책보다 일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보수/진보 구도가 6-3으로 굳혀져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국가 차원의 사회정책이 사법적 도전을 견딜 것이라고 더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해 통과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안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미시시피에서 승인된 15주 금지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연방대법원이 Roe v. Wade에 확립된 전국적인 낙태권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수 정책연구단체들(Heritage Action 및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은 공화당이 조절하는 주들에서 보수적 의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레드 스테이트들’에서의 정치/입법화 현상에서, 두 가지 패턴이 명확해진다. 하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전적, 문화적, 인종적 대립적 정치스타일이 공화당에서의 지배력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주에서 역사적으로 공화당의 기반을 구성했던 기업계의 대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및 사회적 문제(특히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적 입법의 급증에서 분명한 또 다른 패턴은 보수와 진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분리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과반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야심찬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함에 따라 거의 모든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집단적 반항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인이 주거하는 농촌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입법자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민주당이 통제하는 대도시 센터의 정책선택을 더욱 공격적으로 무효화함에 따라 국가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06.1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