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권리확대법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 H.R.5)이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3월 3일에 상원 다수당 대표(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해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평등법”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장 정책들에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주거·공공시설 접근·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24 대 20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은 작년 9월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2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몰아줬고,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내에 평등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 법은 1964년 민권법에 성소수자 포함이 주 목적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주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House Passes The Equality Act: Here's What It Would Do).

 

법안 공동 발의자인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59·민주·로드아일랜드)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의지를 강조하며 "모든 미국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48·텍사스) 등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이 정부는 권력을 이용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마저 결정해주고자 한다. 소수 특권층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반발했다.

로이 의원은 또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인들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법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주교회의 역시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카톨릭교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아이러니다. 

동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5명의 미국 가톨릭 주교회 의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평등법은 동성애적 끌림이나 성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법안은 개인과 조직의 '성별'에 대해 새롭고 분열을 초래하는 관점에 대한 의회의 시행을 대변한다. 이는 성적 차이를 무시하고 '성별'을 사회적 생각(social construct)으로만 거짓으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전면적인 조치는 의회에서 통과돼 법에 서명된다면,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비극적으로, 이 법은 생명과 양심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실질적 보호를 의미 있게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기보다는 평등법이 신앙인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는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미국 최대의 민간 복지 제공자인 가톨릭교회가 매년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교구, 학교, 병원, 대피소, 법률클리닉, 푸드뱅크, 기타 자선단체를 통해 돕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동일한 핵심 신념은-내재된 존엄성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삶, 결혼, 그리고 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가장 취약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썼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LGBT 활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Human Rights Campaign)을 즉각 이행할 계획이었다. 

바이든이 제안한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 성호르몬 투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모든 정부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무부, 국가보안국과 기타 연방기관에서 LGBT 권리담당 직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시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에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성소수자)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가 수록됐다.

이 문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은 성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LGBTQ+)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top legislative priority)로 강조해왔다.

이뿐 아니라 바이든은 성소수자(LGBTQ+)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보호 기관이 연방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방 계약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동자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이 계획은 "미 국방부에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확인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정부문서에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다. .

바이든은 또한 트랜스젠더로 신원확인 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복원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기가 평등법에 결사반대하는 주 동인이기 때문이다. .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교수인 더글라스 레이콕(Douglas Laycock)은 2019년 도입 이후 평등법을 비판해오고 있다. 그는 연방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이 차별 주장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방(LGBTQ+)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며,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양측의 자유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평등법 반대자들의 또 다른 주요 두려움은 LGBTQ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종교적 반대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법을 따르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019년 민주당의 만장일치(8명의 공화당원의 지원)와 함께 평등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됐다.

아직 상원은 더 불확실하다. 상원의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거의 지지한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석 2개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지금 상원의 공화당/민주당 비율은 50대50이며 동률인 경우 결정표를 던지게 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연히 이 악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다행인 것은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없이 통과하려면 총 60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거의 다 찬성할 것이 예상되며, 공화당 상원들중에서는 누가 찬성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크리스천들은 상원의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긴급전화/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03.1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