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개 주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

미 5개 주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5개 주의 유권자들이 마리화나 관련 법 완화를 위한 투표했다. 미국 전 지역에서 마리화나 규제를 자유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Marijuana Legalization Measures Pass In 5 States: Arizona, Mississippi, Montana, New Jersey and South Dakota voters backed ballot measures to relax cannabis laws).

 

뉴욕타임스(NYT)와 A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뉴저지주,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성인들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됐다. 사우스다코타 유권자들과 미시시피 유권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안도 승인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60% 찬성 대 40% 반대, 뉴저지주의 경우 67% 찬성 대 33% 반대였다. 몬태나 주민들은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허용을 57% 찬성 대 43% 반대에 투표했다. 또 최소 21세를 합법적인 마리화나 구매 연령으로 지정하고 소지, 사용하도록 주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 안건에는 찬성 58% 대 반대 42%의 결과가 나왔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주 헌법을 개정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안건을 찬성 53% 대 47%로 승인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안건은 69% 찬성 대 31% 반대였다.

미시시피 주민들은 두 개의 선택에 직면했다. 첫 번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에는 68% 찬성 대 32% 반대에 표를 행사했다. 

 

미국내 오락용 16개 주와 워싱턴DC, 의료용 27개 주 허용

대통령 당선인과 상원 장악 당 따라 연방정부 정책도 변화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추진했던 보다 엄격한 방안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찬성 74% 대 반대 26%로 통과시켰다.

위 지역들에서는 주 의원들이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제화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리건주의 주민들은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과 같은 약물을 비롯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통제된 물질의 소유를 비범죄화 하는 안건을 찬성 59% 대 반대 41%로 승인했다. 또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거기에 더해 오리건주와 워싱턴DC의 유권자들은 사이키델릭 버섯 사용 비범죄화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오리건주는 이에 대해 56% 찬성 대 44% 반대표를 기록했다. 워싱턴DC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76%는 찬성하고 24%는 반대했다.

선거일 전까지 11개 주와 워싱턴DC는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고, 22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상태였다. 2010년 이후 유권자들은 올해 결과를 포함해 마리화나를 일부 합법화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안건을 투표로 승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마리화나 활동가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제 그들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갤럽의 또 다른 조사는 70%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와 상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정책도 바뀔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성인들의 오락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수십 개 주와 언제쯤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1.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