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0 미국의 선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도 끝나지 않은 ‘2020 대선 결과에 후 폭풍이 만만치 않다.

친 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2020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진 부정선거 의혹들을 놓고 증거들을 제시해 경합지들의 개표결과와 승자를 뒤집으려는 법적투쟁에 본격 착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법률팀은 오늘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에 선거일후에 도착해 개표된 바이든 표의 무효화를 이끌어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법적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2020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하고 정권인수 준비에 착수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법적투쟁에 본격 나섰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난 8일 ABC방송에 출연해 "단지 공정한 선거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인데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나"라고 법적투쟁의 당위성을 항변했다. 

그녀는 "미시간에서는 컴퓨터 결함으로 공화당 표가 민주당 표로 둔갑한 일이 일어났고 펜실베이니아에선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며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난 일인지, 그 일이 결과를 바꿀만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공정한 선거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에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why is everybody so scared just to have a fair election and find out)"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앨 고어에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기까지 절차를 밟을 37일이 주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7060만 미국인에게 왜 똑같은 배려를 하지 못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 바이든이 진실로 이 나라를 통합하길 원한다면, 그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했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핵심 경합지들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9일부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첫째,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선 주 대법원이 선거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개표토록한 주 법률이 있는데 사흘 후 도착 분까지 개표하도록 결정한 것은 법을 새로 쓴 연방법 위반이므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 바이든 승리를 안겨준 선거일후 도착한 표들을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보수파인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위법의 소지를 고려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일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한 표들을 분리토록 명령해놓고 있어 트럼프측의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수진영에선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막판까지 최대 60만표에서 최소 1만8000표 앞서다가 역전 당했는데 선거일 저녁 8시 이후 도착해 개표된 우편투표가 10만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판결로 무효화되면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6명이 걸려 있는 미시간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트럼프표 6000표가 바이든표로 잘못 계산됐고 미시건 전체 83개 카운티의 절반인 47개 카운티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투쟁에도 전력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건 카운티들의 절반, 미전역에선 30여개 주에서 사용한 투표기와 개표기의 소프트웨어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제품인데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해온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NBC 보도가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만약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확인되고 이에 중국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측은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부정선거 전문가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 변호사로부터, 이미 2018년과 올해 4월 자행될 수 있는 부정선거 모델들과 대비책을 담은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이미 부정선거 물증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BBC는 법적투쟁이 이뤄질 경우, 향후 진행될 상황을 정리해준다(US presidential election: could a winner be decide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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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게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폴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접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적 절차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주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며, 이후 대법관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표차가 매우 적게 나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시행된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당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더 길어질 수 있나

 

미국 대선은 연방 및 헌법이 규정해놓은 마감일이 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이번 대선의 경우 12월 8일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대통령을 선택할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최종 집계에 넣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12월 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위해 각 주에서 소집된다.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으면, 의회는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한다.

상원이 부통령을 확정하는 동안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이 서로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바이든-부통령 펜스 조합을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

주별로 한 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표를 행사하며, 대표단 26명을 획득하는 쪽이 신임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웨일은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많은 것이 잘못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도 아주 접전이어야 한다.

그는 주들이 향방을 정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주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한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표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최종 데드라인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웨일은 "이날 정오에 누군가 대통령 맹세를 해야 한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대통령을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상원은 부통령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이 취임식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측은 연방대법원이 6 대 3 절대보수우위로 재편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물증 찾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경합지에서 승자가 바뀔 정도의 부정표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야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11.1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