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로 대 웨이드” 판례뒤집기 보수진영 연대발휘!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견해가 보수 진영 우위로 급선회하고 있다. 

얼마 전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앨라배마 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 주지사의 서명한 동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는 10년형을,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99년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법원이 이 법안의 효력을 막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까지 법안을 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을 때,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포브스를 포함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25대6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25명 모두 남성 의원이었다.

앨라배마 주지사 캐이 아이비는 "앨라배마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동 법안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낙태법에 대해 다음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1. 법은 11월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동 법률은 집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11월이다. 앨라배마 낙태방지법 시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은 법적 문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률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US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ified Parenthood)는 이미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앨라배마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두 집단 모두 연방 지방법원에 예비 금지명령 또는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한 경력이 있으며, 연방 지방 판사들도 법적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반대 법의 발효를 종종 차단한 사례가 있다. 

 

2. 결국 해당 법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앨라배마의 프로라이프연합 대표이며 이 법의 초안을 도운 에릭 존스턴(Eric Johnston)은 실제로 앨라배마 법은 1973년 미국에서 2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대법원에서 도전하도록 특별히 고안됐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로 선택하면 종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앨라배마 주의 인권운동연합(US Civil Rights Union) 대표인 랜덜 마샬(Randall Marshall)은 앨라배마 법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이미 14건의 사례가 여전히 절차 중에 있고, 이중 2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재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3. 2020년 선거 이후

고등법원이 앨라배마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는 2014년 낙태 제공자가 30마일 이내 병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도록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사건은 법통과 이후 6년이 경과된 2020년 대법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4. 미국 전역의 낙태금지법 관련 동향

지난 4월 인디애나 주에서 임신 15-28주 기간(second-trimester)의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며칠 후, 오하이오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주 또한 낙태금지법에 서명을 했으며, 수요일, 앨라배마 주 케이 주지사는 이 절차를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루이지애나 주와 미주리 주 2개 주 의원도 오하이오 주법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부터 99년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이 치명적인 상태만을 예외로 놓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가장 엄격하고도 강력한 낙태법이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주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안을 통과시켜 자유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미국에서의 낙태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낙태반대단체(Americans United for Life)의 스티븐 아덴 변호사는 "올해는 최근 기억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주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 앤서니 M. 케네디 후임으로 브렛 M. 카바노를 선택한 지난 가을부터 시작됐고 보수파 주(일명 레드 주)들은 더 많은 규제를 통과했고, 진보파 주(일명 블루 주)들은 보호책을 통과시켰다. 현재 많은 곳에서 주 입법 회의가 끝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통과된 낙태법이 약 3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구트마허 연구소의 법률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내시는 "이러한 법률적 활동이 반드시 과거보다 많은 것은 아니나, 어느 때보다 1973년 연방 낙태보호법을 제정했던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여느 때와 큰 차이점으로 꼽는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요일, 배턴 루이지애나 하우스 위원회는 낙태 권리 운동가들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제출했으며, 목요일 아침, 

미주리 상원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제외하는 태아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었다. 

그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는 정말로 법원이 낙태 권리에 대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주 입법부들은 종종 법원에서 실패한 사안을 법을 통한 해결하려는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은 점점 더 반 낙태결의에 동정을 표하게 됐고, 현재 중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은 낙태반대 성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는 낙태클리닉이 하나씩만 남아 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사 변경으로 인해 낙태반대 운동가들은 40년간 지속돼오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노력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06.0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