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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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주, 동성 결혼허가증 미루는 ‘최후의 저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보수적인 남부 주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지역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정치 전문지 뉴 리퍼블릭 등에 따르면,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등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남부 주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도 종교 자유 원칙과 각 주의 권리 등을 내세워 하급심의 ‘명확한 지시’를 받기 전까지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미루고 있다. 남부 주는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미국 14개 주의 다수를 차지한다.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남부의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이 각 주에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에 대한 확고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각 주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지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후의 저항’에 나선 남부 주에서 정상적으로 동성 연인의 결혼 허가증이 발급되려면 수일 또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리에서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편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지법의 명령에 관계없이 즉각 동성결혼 허가증이 발급됐다.

텍사스주, 종교자유 내세워 동성결혼허가증 발급 거부 미국에서 보수의 본산을 자처하는 텍사스 주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지역 신문인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 부부의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주(州) 내 카운티 법원 직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그에 따라 결혼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헌 결정과 함께 미국 50개 주에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의 방침을 거스른 것이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정치·사회) 운동가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운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종교 자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미국 전역 내 동성결혼 허용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법원 직원 등은 동성 연인들에게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종교 신념을 구현한 법원 직원에게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펼친 법원 직원을 돕고자 대기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의 조지 셰스케 변호사를 비롯한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허용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된 이상,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에는 법을 능가하는 효력도, 권위도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인사들을 결집하는 기폭제 노릇을 해 종교의 자유와 자유·평등의 시각으로 갈린 동성결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텍사스 주는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모두 보수 공화당이 장악한 공화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 제4의 도시인 휴스턴을 필두로 주도인 오스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 외부인이 많이 살고 자유로운 성향의 주요 대도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관할에 있다. 동성 연인이 농촌보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허가증 발급 거부를 촉구하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주장에도 이들이 결혼허가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남미 좌파국가들도 동성애자 권리에 눈길 미국과 대립하는 중남미의 좌파 국가들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는 싹트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27일 성소수자(LGBT) 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중남미 언론매체인 텔레수르가 보도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차별에 맞서는 당신들을 존경한다.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당신들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작년 9월 처음으로 동성 커플도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성소수자 단체와 수시로 만나는가 하면, 경찰과 복지 분야에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341개 교육 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성적인 성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한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별도로 설치해뒀다. 쿠바에서는 작년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외교 정상화를 발표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권리 신장 운동에 적극적이다. 마라엘라 카스트로는 지난달 ‘세계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차별 반대의 날’을 맞아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다. 쿠바 인민권력국가회의(국회) 의원이면서 국립성교육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마리엘라는 작년 6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동성애자 100쌍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쿠바에서는 동성애 간 결혼이 불법이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마리엘라는 자신이 펼치는 그러한 운동이 “쿠바에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7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킨타나 루, 콰일라 등 3개 주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9개 주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멕시코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 결혼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멕시코, 칠레 등지의 시내에서는 성소수자들이 모여 이를 환영하고 권리 신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중남미인들은 대다수가 동성애를 교리상으로 금기로 여기는 가톨릭 신도지만, 미국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나온데다 최근 로마 교황청에도 이를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흑인교회들 동시다발 화재…FBI `증오범죄’ 가능성 수사 최근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 교회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증오 범죄와의 연관성을 캐고자 미국 연방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시사주간지 타임,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은 화재가 발생한 흑인 교회 지역의 경찰과 손잡고 증오에 따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언론을 보면, 21일 테네시 주 녹스빌의 칼리지 힐 제7일 안식일재림교회가 불에 탄 것을 비롯해 조지아 주 메이컨(2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워런빌(26일)의 흑인 교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4건의 화재 중 최소 3건 이상이 방화라고 단정했다. 경찰은 24일 테네시 주 깁슨 카운티, 26일 플로리다 주 탤러해시의 흑인 교회에서 난 불에 대해 번개나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고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샬럿 흑인 교회의 화재는 크게 번져 불을 끄려고 소방관 75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교회 본관이 전소한 탓에 이 교회는 25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봤다. 미국 언론과 수사 기관은 이번 화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 교회 총기 참사 이후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백인 청년 딜런 루프(21)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격을 퍼부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뿌리 깊은 흑백 차별이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의 주범인 루프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 13개 주의 깃발인 남연합기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남부연합기 퇴출 운동이 정·재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거세게 불었다. 결국, 이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교회에 일부러 불을 질러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증오 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 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자 중심인 흑인 교회를 겨냥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습격이 남부에서 자주 발생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화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흑인 혐오에 따른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폴 브레슨 FBI 대변인은 온라인 매체인 버즈피드와의 인터뷰에서 6건의 화재 모두 증오범죄라고 단정하기에 너무 이르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자 범행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루프의 범행 이전 흑인 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공격 중 최악의 참사는 1963년 앨라배마 주 버밍엄의 흑인 침례교회 폭발 사건이다. 클럭스클랜(KKK) 단원 4명이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 자행한 폭탄 테러로 4명의 흑인 소녀가 목숨을 잃고 약 20명이 다쳤다.

“IS도, 시리아도 싫어”…브라질에 난민 신청 시리아 정부군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간의 무력충돌을 피해 브라질에 입국한 시리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시리아인 7명이 지난 22일 북동부 세아라 주 포르탈레자 시에 있는 핀투 마르칭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가짜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터키를 거쳐 브라질에 입국했다가 연방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날 난민 신청을 했으며, 브라질 법무부 산하 국립난민위원회(Conare)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연방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리아 정부군이나 IS의 무장대원이 되는 것을 피해 브라질로 도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라질에 정착한 난민은 2천320명으로 집계돼 2013년(65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난민위원회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2012년 4천689건, 2013년 5천882건에서 지난해는 8천302건으로 늘었다. 브라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 난민 신청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