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종교적 이유로 인권 침해 사건, 10년 간 ‘10배 증가’

북한 내 종교적 이유로 인권 침해 사건, 10년 간 ‘10배 증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명 정도가 성경을 믿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신영호)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NKDB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매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다. 4년 만에 발간된 백서는 ‘NKDB 통합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사건 8만7000여 건과 인물 5만6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NKDB는 보고서를 통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건 중 202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0년대까지 전체 인권 침해 사건 중 1% 미만을 차지하던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비율은 2020년대 502건 중 51건(10%)으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대·처벌받은 증언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는 종교박해, 이념 주장에 대한 박해 등이 포함된다.

인권 침해 사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건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3%)’에 대한 침해였다. 이는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침해 중 ‘민족반역죄(45.1%)’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죄명은 ‘종교 생활 및 선교(14.1%)’였다.

NKDB는 종교로 인한 박해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외부 정보 수요 증가와 당국의 통제 강화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10.19.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