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설·인력 활용하면 저출생 극복 도움될 것”

“종교계 시설·인력 활용하면 저출생 극복 도움될 것”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로 격상시키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적임자를 찾아 이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보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공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조직을 조직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또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기공협은 이 같은 취지로 지속해서 정치권에 출산 및 돌봄시스템의 민간 적용 확대를 제안해왔다. 기공협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 돌봄 민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05.1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