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4대보험 가입 시도…

교회, 4대보험 가입 시도…

다수 교회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다른 가입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내 65개 지역본부 및 지사는 목회자 가입 여부를 제각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립교회 중에는 종교인 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사업장 지위로 세금을 내는 교회도 많다. 이런 교회 중에는 사역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거나 고려하는 교회가 근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가입을 처리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

소속 부목사 등 사역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A교회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교회 관계자는 “노동인권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 따라 지난해 가입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사역자들이 사실상 담임목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지만 공단 측은 부목사 등 사역자들은 종교활동을 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거로 2003년 공단 측의 ‘성직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든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목사 등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목회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구 P교회, 경기도 이천 Q교회, 전북 김제 R교회 등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불가 방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가입 기준은 들쑥날쑥해 보인다. 공단본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사들이 일반사업장으로 등록된 교회 목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관련 질의를 하면 목회자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교회의 여러 상황 등을 보고 가입을 허락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목회자 가입 여부에 대해 다시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입 범위를 넓혔다. 법원도 전임사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세정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호 세무사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는 부교역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06.04.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