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제정 저지” 국민행동, 텐트 농성 돌입

“차금법 제정 저지” 국민행동, 텐트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달 안으로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무기한 텐트 농성에 돌입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해당 법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문화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역차별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단체 소속 일부 목회자는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법 제정 반대 의사를 국회에 전했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짓밟아 버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서라도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평등에 따른 성별 혼인 가족제도 등의 헌법 가치와 실정법 질서가 파괴되더라도 차금법을 제정해 평등권의 보장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그런 평등권은 이미 객관적 가치 질서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04.3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