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과 법률이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며, 근친혼과 동성결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 또는 불평등이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합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04.0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