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차금법…”

“사회적 합의 없는 차금법…”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입법 필요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찬반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가 주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회적으로도 평등법 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지금, 이제는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의견을 꼼꼼히 챙겨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 모두 포용하는 실질적 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 의의와 세부 내용을 훑었다. 이어 차금법 입법 찬반 측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각각 짚었다.

입법 찬성 측은 차금법 제정이 14년 넘게 미뤄지며 외면받은 점을 비판했다. 또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0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