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40.5%가 기본소득 찬성

기독교인 40.5%가 기본소득 찬성

기독교인 40%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신학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연구재단·연세대 후원으로 꾸려진 기본소득 공동연구팀(책임자 정미현 연세대 교수)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대선후보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연구팀이 지난 6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했고 26.4%가 반대했다. 29.8%가 ‘중립’을 선택했고 3.3%가 ‘모르겠다’고 했다. 찬성 근거(중복 응답 가능)로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가 76%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 사각지대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이 55.6%였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저하 발생’(75.4%) ‘증세에 대한 부담 증가’(69.7%)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51.3%)이 가장 적당한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으로 ‘매월 30만원 미만’을 답했다.

또 신앙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소득을 더 많이 반대했다. 강한 보수, 약한 보수, 강한 진보 등의 순서로 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었고 찬성 의견이 늘었다.

10.2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