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차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평등법·차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재차 10만명 넘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 교계는 각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며 두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청원자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이 시행되고, 이를 반대할 자유조차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청원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 23일 해당 글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만 4일 만에 10만명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박주민 의원이 이 의원의 원안과 비교해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많은 반대를 우롱이라도 하듯 도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평등법 제정으로 발생할 역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면서 마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장밋빛 세상이 올 것처럼 포장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지난 9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있다.

10.0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