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개념 삭제, 동성결혼 등 가족해체 우려”

“가족개념 삭제, 동성결혼 등 가족해체 우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남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한반교연은 남 의원에게 현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그대로 보존하고, 다양한 가족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앞서 남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전제로 짜인 법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반교연은 개정안이 불러올 가정 해체 위험성을 전하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 전제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1인 가구, 결손가정, 위탁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보호해 주는 제도 마련 방안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슷한 법이 제정된 유럽에서 동성결혼, 일부다처, 중혼제 등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개념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전하지 못한 결합이 포함돼 건강한 가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남 의원은 “염려하는 부분을 의도한 바가 아니며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실제 20일 지역구 소속 목회자들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남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05.2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