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은 정쟁 대상 아냐”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입법논의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관련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64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연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각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률가들은 국회가 계속 낙태죄 논의를 피할 수 없으며 헌법불합치로 인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당장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명시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낙태죄 논의를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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