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 낳을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 낳을 것”

경기도 교계 등 500여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집회’를 열었다.

도민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겸한 이날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민연합 박종호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특권층을 창설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연합 측은 차별금지법안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재의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법을 악용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명목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출입이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폐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연합 측은 한국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도민연합 측은 “모든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를 깨닫게 될 때까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들이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집회에 참가한 20여명의 도민연합 측 관계자들은 각자의 손에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도민연합 측은 국회 앞 1차 집회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근의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

11.0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