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개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20개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은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지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해 예방수칙을 위반한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04.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