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대안책(상)

오바마케어의 대안책(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문제 많은 오바마케어 대신 더 좋아진 메디컬(메디케이드)로!

2014년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신앙에 위반되는 오바마케어에 들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안 들려니 어마한 벌금을 매년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안책을 간단히 두 가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바마케어에 드신 분들도 다시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과 거부반응들은 2010년 오바마케어가 합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 더욱 심화되어 작년 2013년에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Shutdown)되는 사태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서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엇죠. 그러나 그 외에도 오바마케어의 확실치 않은 불안정한 제도들과 신앙인들의 믿음을 무시한 채로 이루어진 의료 행정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의 마음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Obama HealthCare)는 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연령ㆍ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들을 소개하였고 지금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런 화려한 약속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마저 정부와 오바마에게 그들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케어 대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안책을 나눕니다.

메디컬(Medical)/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컬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부르는 명칭으로, 본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로 알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컬”(Medical)로 통합니다. 메디컬은 오바마케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1)크리스천들의 신앙에 위반되지 않으며 2)미국 연방정부 보조 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메디컬 가입대상 확산

메디컬(Medical)은 그동안 장애가 있거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무료 또는 약간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이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메디컬 연방빈곤선 기준을 138%에서 400%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장애자뿐 아니라 개인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의 138%에서 400% 사이에 해당하면 가족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 기본 의료보험보다 좀더 좋은 의료보험을 들고 싶으신 분들은 메디컬 상품 안에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좀 더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컬은 소득에 따라 연방빈곤선이 정해지고, 연방빈곤선 범주에 따라 연방보조 페센트지(percentage)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의 한달 소득이 2,480달러이면 연방정부 빈곤선133-150% 범주에 해당됩니다. 133에서 150%에 해당된다는 것은 연방정부 보조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4%라는 것인데, 개인이 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99달러 이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 만일 실버(Silver)건강보험을 사고자 하면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 1,200달러가 나왔다면 99딜러만 내면 연방정부에서 그 나머지 1,101달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도 못 끼고, 그렇다고 충분한 수입(income)도 없었던 중간에 끼어있던 가정이나 개인들은 캘리포니아 메디컬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나와 또는 가족이 메디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한인 쇼셜워커들을 찾아보거나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는 오바마케어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메디컬을 가입하고자 할 때 같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Covered California가 메디컬 가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는 일반인들이 오바마케어 대신에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되 품질은 더 좋은 의료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