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하던 가족이 4세 된 아들을 아동보호센터에 빼앗겨

홈스쿨링 하던 가족이 4세 된 아들을 아동보호센터에 빼앗겨

김사라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난 6월 20일, 텍사스 주정부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아동보호센터)와 텍사스에 새롭게 불어 닥친 반기독교 진보주의 법안들로 인해, 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확실한 이유 없이 4세 된 아들을 정부에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막내 4세 아들을 빼앗긴 부부는 3자녀를 두고 홈스쿨링을 해오던 부부이며 이 황당한 일을 격은 아이는 4세 남자아이로서 이름은 Drake Pardo입니다.    

Drake Pardo는 2019년 6월 20일 텍사스에서 아동보호서비스로 알려진 Child Protective Services(CPS)와 경찰관에 의해 부모로부터 확실한 이유 없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거의 두 달이 지난 지금 Drake의 부모가 여러 법원들을 오고 가며 아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간절한  소송들이 있은 후에서야 왜 자신들이 아들을 빼앗겼는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실마리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드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간 것은 비합법적임을 지금은 텍사스 주정부가 인정하면서도, 4살밖에 안된 드레이크는 여전히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홈스쿨연합(THSC) 단체 대표인 Tim Lambert 회장은 “이것은 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텍사스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인 Child Protective Service가 확실히 고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에는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변화가 신속히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텍사스 주지사와 다른 입법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따끔하게 잘못된 아동보호서비스와 그들의 편에선 주정부 일부 일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 Bob Hall은 이 사건을 “사법의 터무니없는 속보이는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CPS(아동보호센터) 사건의 발단

 

그동안 드레이크는 뇌수술을 받았고, 심각한 식사 문제, 자폐증 증상이 있어서 부모는 6,000페이지 분량의 의료 기록을 통해 드레이크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4월 22일에 드레이크의 의사가 드레이크에게 가장 적합한 수유 튜브의 종류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을 얻으려는 부모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부모들의 중요한 요구를 어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자 부모는 댈러스에 있는 아동 의료센터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부모에게 회신하길 45일 이내에 부모의 불만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모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의사는 부모와 만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보호센터인 CPS 역시 부모에게 어떤 상황 업데잇이나 미팅이 다른 날짜로 옮겨졌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CPS는 비즈니스 카드만 집 앞 의자에 놓고 갔다는 게 밝혀졌으며 부모는 그 비즈니스카드조차도 바람에 날아갔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46일째 되는 6월 20일에 CPS는 부모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나 설명 없이 무조건 Warrant를 들이대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으며 부모들의 놀랜 질문들에 하나 대답 없이 7월 2일 법정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만 하고 4세 Drake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6월 29일, 부모는 원래 만나기로 했던 의사와 만났고, 아동보호서비스인 CPS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Drake의 치료 계획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PS는 드레이크가 계속해서 정부의 양육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레이크가 주 정부의 구금 상태에서 의사들이 동의한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드레이크가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드레이크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4세밖에 안된 드레이크는 부모와 갑자기 떨어진 스트레스로 CPS 치료의 첫 2주 동안 6파운드를 잃었고 양질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듯하며, 식사 및 체중유지 문제 등 현재 4살짜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악몽과 같은 진보주의 판사의 그릇된 판결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일 첫 청문회에서는 진보주의로 알려진 Michael Chitty 판사는 최대 1년 동안 드레이크의 양육권을 아동보호서비스인 CPS에 부여했습니다. 이유는 CPS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통보하지도 않은 회의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아이의 상태가 비상사태라고 CPS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사는 결정을 내렸는데, 마이클 치티 판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Drake 부모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며 더 나아가 부모가 가장 필요한 4세 된 Drake에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8월 9일 최근 다시 열린 청문회에서 CPS는 요구하기를 부모가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인정하면 드레이크를 돌려보내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들이 CPS가 원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형사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rake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자녀의 양육권까지도 빼앗길 수있는 함정을 CP 는 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건을 맡은 기독교 법률소인 Liberty Council는, CPS가 Drake의 부모를 정죄하고 있는 의학적 방관은 법적으로 왜 정당화 될 수 없는지 댈러스 항소법원을 통해 CPS의 황당스러움을 꼬치꼬치 지적했으며, 또 다른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CPS에 구금 중이며 부모는 CPS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방문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CPS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레이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사실 반기독교 정책들이 많은 주정부일수록 학부모의 권리를 말도 안되는 것으로 꼬투리 잡아 빼앗아가는 법안들이 생겨납니다.

드레이크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08.3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