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난민행정명령에 대한 7가지 사실과 진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행정명령에 대한 7가지 사실과 진실(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방문자 행정명령-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Refugee”이 떨어지자마자 계속 많은 잘못된 사실들이 주류미디어의 왜곡된 표현들과 선동적인 내용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전체 연방법원 케이스들을 맡고 있는 9thCircuit 법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헌법적이라고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으나(James Robert 판사, 시애틀), 트럼프 정부가 미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한 상태라서 9thCircuit 법정은 뒤로 물러갈 거라는 예견도 있지만 주류미디어는 여전히 치우친 뉴스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나뉨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9thCircuit 법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 이라고 하는 주민발의안인 Proposition 8(Prop. 8)을 2008년 11월 대선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3명의 판사들이 2대1로 뒤집은 전력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정식 투표로 통과했었던 Prop. 8이 당시 이 케이스를 맡은 겨우 3명의 샌프란시스코 판사들 중 2명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동성애부부의 손을 들어줬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한 사실과 그 동기를 직접 대통령 행정명령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트럼프정부가 지명한 7개의 ISIS 테러 국가들이나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나라로 지명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미국시민권/영주권 소유자들이며, ISIS 국가들과 상관없는 나라에서 온 다른 국적을 가진 유학생, 회사원들, 일반 방문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20일간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7국가들-ISIS 테러국가들 또는 ISIS 테러와 연결된 국가들에서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영주권자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되고 또는 해당이 안되기에 “case by case”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한국은 ISIS 테러국가로 미국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번도 지명된 적도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번에 “난민/방문자 행정정책”에 적힌 7개 국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멈니다. KOREAN(한인)은 유학생이든, 회사인이든, 지금 비자를 받고 있는 여행자이든 누구든 이번 난민/여행자 정책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황교안 총리와 30분간씩이나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대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한국의 안전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난민 행정정책”의 사실과 진실은? 1. ”무슬림 금지”가 아닙니다. 행정 명령문을 읽어보면(아래 영문참조), 여기에는 이슬람 또는 다른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금지, 무슬림 차별, 인종차별” 등의 표현들은 CNN 뉴스와 진보주의 주류미디어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단어들입니다. 2. 트럼프 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 목적은? 첫째, 무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명목으로 테러를 범하는 범죄인들과 범죄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이며 “테러자”들을 미리 차단하여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본문 Sec. 1&2 참조). 둘째, ISIS 테러 단체들이 점령한 중동(특별히 지명한 7개) 국가들로부터 난민들을 미국이 꼭 받아야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난민들을 우선순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본문 Sec. 5(B) 참조).

미국의 주류미디어가 “인본주의” 명분들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무슬림국가들 안에서 가장 많이 잔인하게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고, 뼈가 부서져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게는 3, 4살짜리 아이들까지 목이 잘려나가고, 그룹 성폭행을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여성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통탄스러운 사실입니다!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서 2016년 3월에 보고하기를 ISIS가 시리아에서만 무려 2,100명을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다 죽였는데 그 당시,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의 온 동네 길들이 다 막힐 정도였다고 보고합니다. 셋째, 지난 8년 친이슬람 정책들이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정당성”라는 명목으로 공립학교 교육, 문화, 사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차세대들을 브레인워시(brainwash) 시키고, 미국을 건국했던 가치관들도 변질시키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인 외국나라의 법(예: 이슬람 샤리아법)을 미국헌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 심각성을 예로 들면, 2014년에는 7개 주들이 이미 자기 주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이슬람 샤리아법을 금지한다는 ‘Ban on Foreign-Law’를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민주당에서 샤리아법을 미국의 법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HR569(Condemning violence, bigotry, and hateful rhetoric towards Muslims in the United State)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다행히 통과 못시켰는데, 이 법안의 명분은 진보주의자들의 명분이 늘 그렇듯 듣기는 좋지만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안”처럼, 사실상은 언론의 자유를 또다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무슬림들이 자신이 “차별 당했다” “기분 상했다” 등등의 시비를 걸면, HR569에 의해 누구든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넷째, “미국을 다시 미국으로 회복되길” 원했던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정부가 컨트롤 하지 못할 정도로 무슬림난민들의 난동과 샤리아법을 그 나라 법으로 인정하라는 위협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3. ISIS 테러를 그동안 가장 많이 일으킨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중동국가들”에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7개의 중동나라들은 2015년 미국 보안팀에 의해 검증된 “Terrorist Prevention Act of 2015”에 기반을 둔 것이며, 오바마 시절에, 겉모양밖에 없었던 국가보안시스템에 더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 미국 안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을 확실히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thcircuit 법정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중지를 걸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월 3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72%가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예멘의 7국가 출신이라고 발표하며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11의 72%의 난민입국은 미국 보안팀이 사용하는 국가난민조사센터(State Department’s Refugee Processing Center)에 근거한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