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n PROP 64-“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 절대 반대(2)

NO on PROP 64-“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 절대 반대(2)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난주에 이어 Prop. 64라는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Prop. 64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하고자 제출된 발의안입니다. 만일 이번 11월 8일 대선 때, 행여라도 Prop. 64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전역에는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는 과자, 사탕 등 스낵의 모습으로도 팔리게 될 것입니다. Prop. 64 발의안을 제출한 정당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1세 이상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할 수 있게 한다. 2.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15%로 올려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창출할 수 있다. 3. 그동안 마약으로 인해 소모돼야 했던 법적 집행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고, 마약과 알코올중독 처방이라든지, 마약후 운전 및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동안 그런 교육과 법적 집행비로 사용됐던 모든 비용들을 다른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블랙마켓이나 뒷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자기 집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고, 기업화 시킬 수 있고, 학교나 파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Prop. 64를 찬성하는 정치정당과 단체들은?

이번에도 민주당입니다.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그동안 친동성애 법안들과 반기독교 법안들을 제출한 정치인들이며, 그 외에 동성애와 이슬람인권 지지에 가장 앞서고 있는 ACLU, 최초 정치동성애자인 ‘할비밀크 민주당클럽’, 산타모니카 민주당클럽, 라티노 민주당클럽, LGBT인권 민주당 단체, 진보주의 민주당 단체,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카운티 센트럴단체, 버클리클럽, 그 외 민주당 소속의 판사들과 기업인들, 소수의 경찰팀과 개인 경찰들입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은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Sean Parker로서 지금까지 6.23밀리언 달러를 도네이션하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기 위해 모은 후원금이 자그마치 18밀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Prop. 64를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3명씩이나 나와서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외 오락용 마리화나를 적극 반대하는 단체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를 대표하는 수많은 보안관 단체들과 경찰소속 단체들, 그리고 디스트릭트 변호사, 판사들이며 특별히 여러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캘리포니아 마약(Drug) 검사하는 단체들, 아이들 보호 및 범죄를 다루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직접 보안관으로 경찰관으로, 그리고 병원이나 아이들 범죄상담소에서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Prop. 64-오락용 마리화나 반대 의견”을 번역한 것을 지난번에 이어서 몇 개 더 나누겠습니다(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통과된 주들을 관찰한 내용들). 1. 교통사고 증가-The AAA Foundation for Highway Safety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워싱턴주 같은 곳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 조직범죄 증가-마리화나 1온스(약28그램)는 250달러 이상인데, 경찰 연합단체들에 의하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로, 비싸도 마리화나에 이미 중독이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싼 마리화나를 사기위해서 조직적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 Prop. 64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Prop. 64 발의안에 명시된 것은 “오락용 마약을 판돈으로 거두어진 세금은 마리화나의 연구 및 마리화나 용도사용 등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고 일반 재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안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락용 마약을 판 세금이 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나 도로 또는 복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Prop. 64에 꼭 반대(NO) 투표해주세요!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나면 그 결과로 시민들은 약물 재활뿐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문제들과 사회문제, 범죄로 인해 더 많은 주정부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Prop. 64를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크리스천을 위한 미대선 가이드라인과 주류언론이 이야기 하지 않는 기도해야할 뉴스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