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n PROP 64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에 절대 반대!

NO on PROP 64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에 절대 반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주들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래건, 알라스카, 워싱턴 DC인데, 그 지역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11월 8일에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메인 등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고자 발의안으로 내놓았고 캘리포니아는 Prop.64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번 11월 대선 때 Prop.64가 통과되면, 이 발의안은 정식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8일에 꼭 기억하시고 Prop.64에 반대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용으로 마리화나를 23주에서 합법화 했지만-약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락용으로 시민들 전체에게 마리화나가 오픈된다는 것은 곧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YES ON PROP.64 의견: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발의안을 제안한 민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이유.

1. 어른들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를 통과시킨 다른 주들과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Blue Ribbon Commission on Marijuana 정책팀과 협력하여 가장 적합한 어른들만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3.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15%로 올려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창출하게 되며, 그동안 마약으로 인해 소모되어야 했었던 법적 집행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고, 마약과 술중독 처방이라든지, 마약후 운전 및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동안 그런 교육과 법적 집행비로 사용되었던 모든 비용들을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합법화 된 환경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므로 더 안전하고 통제가 쉬워진다. 5.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블랙마켓(black market)을 통하거나 뒷거래로 사서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뒷거래가 아닌, 자기 집 마당이나 기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숨어서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더 이상은 숨지 않고 사서 사용하거나, 자기 집에서 제배하거나 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NO ON PROP.64 의견: 오락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공화당 쪽 정치인들과 주로 경찰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

1. 오락용 마리화나사용이 합법화된다면, 그 결과로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고속도로(highway) 위에서의 차사고와 교통사고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The AAA Foundation for Highway Safety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워싱턴 주 같은 곳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2배로 늘었다는 보고를 정부에 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과 고속도로 순찰대현합 단체들이 DUI STD를 Prop.64에 넣어서 운전할 때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문맥을 넣어야 한다고 해도 현재 Prop.64를 제출한 자들이 발의안에 그런 문맥을 넣지 않고 있다는 것에 하이웨이 경찰담당자들은 어떤 다른 단체들보다도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 오락용 마리화나를 아무리 어른들만 사용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한집에서 개인이 6 plants 씩이나 집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합법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위, 공원 등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기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른들이 마리화나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3. 이 법안이 블랙마켓을 줄인다고 하지만 블랙마켓은 마약뿐 아니라 언제든 존재해왔기에 마치 총기사건이 총이 없는 지역에서만 주로 생겨나듯이, 마약 역시 블랙마켓에서는 합법화 된 마약이 싸기 때문에 뒷거래는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뿐이다.

4.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95%이상의 선전들이 하루온종일 아무 필터링(filtering) 없이 마리화나를 미화시키고 유혹하는 선전들로 무진장 쏟아질 것인데, 이런 선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 자리 잡게 되는 마리화나에 대한 영상으로 인한 범죄, 정신적 고통, 떨어지는 학교 수업율 등, 오락용 마리화나가 이미 통과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5. 그나마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작은 밭에서만 약용 마리화나를 제대하던 작은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회사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6. 아래 유튜브 링크는 Emeryville의 경찰서장이며 또한 캘리포니아 경찰서장연합회 법률위원장인 Jennifer Tejada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강조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BgUHFK5Fc. 7. 마리화나 1온스(약28그램)는 250불 이상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리화나를 살 돈이 있을 것인가?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통과된 콜로라도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로 조직적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보고서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Prop.64를 반대하는 경찰 연합단체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만일 Prop.64가 통과되면 범죄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다. 8. Prop.64가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도 일반 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오히려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나면 실제로 시민들은 약물 재활뿐 아니라, 건강문제들과 법적문제들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인 것이다.

명확한 사실은, Prop.64에서 명시하는 것은 “오락용 마약을 판돈으로 거두어진 어마한 금액 의 세금은 마리화나의 연구 등의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고 일반 재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에 정확히 명시되어있기에 오락용 마약을 판 세금이 시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이나 도로 또는 복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동안 아이들이 받았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들이 사라지게 되기에, 자녀들에게는 위험을 알리지 않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sarahspring2009@gmail.com